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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전월세 폭탄 이대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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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5-11-18 10:37 조회15,5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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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전월세 폭탄 이대론 안된다 

 

(기사원문)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5100108367634008     (201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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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990년 전국 전세가격 상승률은 16.8%였으나 1991년에는 1.9%로 안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 본격적으로 전세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 해다. 현재 야당이 요구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은 이 기간을 4년까지 늘리는 '2+2 방식'이고, 전월세상한제 역시 집주인의 임대료 과다 인상을 막는 방안이어서 당시 시장변화가 중요한 지표로 활용돼왔다.

전국 주택 전세가격 증감률 추이를 보면 계약갱신청구기간이 2년으로 늘어난 1990년 1월 전세가격 상승률은 2.6%를 보이다가 2월들어 11.9%로 껑충 뛴다. 3월과 4월에도 2.3~2.4%로 소폭 올랐다. 정부는 이 사례를 예로 들어 "단기적 가격 급등이 우려된다"며 반대해왔다. 지금까지 정부는 월별 지표를 이 시점까지만 공개했다.

이를 근거로 국토부는 계약갱신 '2+2 방식'과 임대료 상한을 5%로 제한하는 야당 안을 수용할 경우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일시적으로 12%까지 상승할 것으로 우려했다. 

 

그러나 민 의원의 공개자료에 따르면 5월부터 전세가격은 3개월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해 12월에는 3년간 월별 최저치인 -2.3%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정부가 전세가격이 안정된 자료는 빼놓고 발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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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