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2015 국감 이슈] “수자원공사, 물값 2년마다 5% 인상 방안 논의” 

(기사원문)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188906     (2015.9.20) 

한국수자원공사가 내부적으로 물값을 2년마다 5% 올리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민홍철 의원은 수자원공사 국정감사를 앞두고 수자원공사의 지난 6월 16일 이사회 의사록과 내부 문건인 ‘중장기(2015~2019) 재무관리계획(안)’을 입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문건에는 오는 2016년부터 2년마다 물값을 5% 올려 향후 5년간 4153억원의 매출을 올린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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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요금인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가 없다’고 부인했지만, 광역상수도요금을 원가의 90% 수준까지 올리려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계속적인 협의를 추진한 것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수자원공사 부채가 4대강 사업 이전인 2008년 2조원에서 지난해 말 13조5000억원으로 많이 늘어난 데다 노후관 교체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려고 무리하게 요금 인상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온 국민이 가뭄으로 고통 받고 있던 지난 6월에 수공 이사회에서 가뭄이 심각한 상황이니 지금이 물값 인상을 위한 적기라며 물값 인상을 추진하자는 내부논의가 있었다는 것은 공기업인 수공이 국민을 물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다”며 수자원공사의 물값 꼼수 인상 시도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