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뉴스] 빈수레가 요란하다더니··· LH공사 날림 정책 비판 

(기사원문) http://www.focus.kr/view.php?key=2015091800163518529     (2015.9.18)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마련한 사업을 검증하는 자리였다. 전세대란 대책으로 LH가 마련한 전세금 지원 정책은 현실성이 부족한 허울 좋은 정책인 것으로 밝혀졌다. 행복주택·주거복지동 사업등은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채 강행해 사회 갈등만 조장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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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주거복지동 사업, 법 무시하고 사업 강행 끝에 진통 

그런데 LH는 분양세대와 임대세대가 혼합된 3개 단지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분양주택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했음에도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려 했다.

민 의원은 "민원발생에 따른 사전검토와 준비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삽을 뜨다 말거나 삽 한번 뜨지 못해 입은 손실액은 최소 12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의 당위성이나 필요성만 강조하지 말고 기존 거주민의 목소리에도 충분히 귀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