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경제] 주목! 여의도/ 의정의 새바람 일으킨 민주당 민홍철의원
“정부 목돈 안드는 전세는 완전 실패작”
편도욱 기자  |  toy1000@egreennews.com

[지금! 여의도] 민주당의 새바람 '민홍철 의원'을 만나다

초선임에도 새누리당의 텃밭, 경상남도에서 3선 의원을 제치고 유일하게 민주통합당으로 당선, 파란을 일으켰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홍철 의원이 다시 활발한 국정활동으로 새바람을 일으키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에 그린경제는 '여의도의 새바람' 민홍철 의원을 만나, 올해의 국정활동을 되짚어 봤다
[그린경제=편도욱 기자] Q : 정쟁 양상을 보였던 이번 국정감사에서 민생 현안에 초점을 맞춰 질의, 균형감각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A : 국정감사, 본연의 목적에 맞춰 질의했던 것뿐이다. 실제 국토교통위원회 관련 민생현안은 어떤 부분을 먼저 다뤄야 할지 애매할 정도로 산적한 상황이다.

Q : 특히 장기화되고 있는 전월세 문제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A : 정부가 전월세 안정대책으로 내놓은 목돈 안드는 전세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그 실적이 없거나 거의 미미해 전월세시장을 안정시키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전세반환보증 관련, 선순위 채권액과 전세금의 합계액이 주택가액을 넘는 이른바 '깡통주택'의 세입자는 아예 가입대상에서 배제돼 있었다.

도움이 시급한 곳은 외면하고, 안전한 세입자만 보증하는 정책이 얼마나 실효적 효과를 나타내겠는가?

Q : 실효 있는 전세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는가?

A : 우선 저소득 임차인을 위한 주택바우처 제도를 확대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조속한 ‘전월세 상한제’ 및 ‘임대차등록제’ 도입에 따른 객관적이고 투명한 정보제공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체계적인 주택임대차관리제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Q : 국감 때 감사원에서 개정 명령을 내린 '국민주택기금 변칙 적용 문제'를 국토교통부가 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을 지적해 화제가 됐다. 상당한 금액을 변칙 적용해 서민들에게 더 받아 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A : 일별로 해야하는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 이자 계산을 월별로 변칙 적용해 3년간 47만명으로부터 61억여원을 더 받아 낸 것을 감사원이 지난해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위법한 이자 적용규정을 개정하라고 감사원으로 지적을 받고도 지금까지 규정을 바꾸지 않은 것이 드러나 이번 국감에서 지적한 바 있다.

이는 서민에게 더 혜택을 줘야 할 국토부에서 위법하게 서민들의 쌈짓돈을 빼먹고 있었던 행위라고 볼 수 있다.

Q : 관련 내용을 듣고 놀랐다. 정부 부처에서 이같은 문제를 지적 받고도 시정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 더 큰 문제로 보인다.

A : 이 밖에 국토부는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의 업무 실수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이행이 면책된 대출 실시한 것을 눈감아 준 것이 드러났다. 은행측에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는데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를 놓쳐 약 800억원의 기금 손실을 냈다.

Q : 정부부처의 태만한 행정처리가 문제로 보인다,

A : 이는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는 주택기금에 손실을 끼친 행위다. 국토부는 그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고 특단의 대책이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 고속도로 주유소 가격 문제와 김해공항 석면 문제 이슈화는 이번 국감의 성공작으로 꼽히고 있다.

A : 국민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가장 집중했던 이슈다.

주유소 관련 비슷한 이슈가 제기된 바 있으나 고속도로에 초점을 맞춰 현안과제를 발굴했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누구나 느끼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던 점이었지만 지금까지 한번도 다루지 않았었던 점이 다소 의아했다. 이번 국감을 통해 왜 알뜰주유소가 있음에도 고속도로에 들어가기 전에 기름을 꼭 넣어야 했는지를 알 수 있었을 것이다.

Q. 맞다. 고속도로 주유소가 비싸, 고속도로를 타기 전에 언제나 동네 싼 주요소에서 기름을 넣었다. 영화관에서 먹는 비싼 팝콘, 놀이동산에서 먹는 비싼 군것질거리와 같은 사례로 보인다.

A : 공감한다. 일정 구간의 폐쇄된 공간 안에서 독점 운영을 하기 때문에 주유소 가격이 비싸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도로공사가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등 기름값 인하에 적극 나서야 고속도로 주유소의 진정한 ‘알뜰주유소’ 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Q : 김해 공항에 1등급 발암물질인 석면자재가 대량으로 사용됐다는 사실도 충격적이었다.

A : 석면자재가 사용된 건축면적은 국내선 여객청사가 4841㎡, 국내선 화물청사 1417㎡, 국제동력동·소방대 건물 122㎡, 신국제선화물청사 256㎡, 국제선여객터미널 1.9㎡ 등으로 조사됐다.

자재 종류별로는 텍스(천장재·석면 함유량 3~5%), 밤라이트(벽재·8~9%), 패킹재(설비자재·20~30%) 등이 사용됐다.

외부에 노출된 석면의 경우 작은 충격에도 발암물질을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석면 관리 규정에 따라 신속하고 안전하게 제거해야 한다. 이번 국정감사기간 동안 지적한 사항에 대해 계속적인 주시와 요구로 지적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

 

Q : 이번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최대 이슈인 4대강 문제를 안 짚고 넘어 갈 수 없다.

A : 민주당의 기본 입장과 동일한 입장이다. 4대강 사업은 대운하를 염두해 놓은 대운하 둔갑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관련 담합 행위 관련 일각에서 국가경제를 생각해서라도 선처를 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지만 사회정의와 법기초를 흔드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Q : 녹조 현상 등 부작용 문제도 이번 국감장에서 지적된 바 있다.

A : 4대강의 심각한 녹조현상은 보 설치로 인한 강물의 고임현상에 인해 심화됐다는 것이 각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이 현상에 대해 국토부도 이미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

독성이 강한 녹조를 그대로 방치하면 수중 생태계에 매우 큰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반드시 해소해야 할 문제다.

이를 위해 보 수문의 상시 개방 등이 필요하며 장기 모니터링을 통한 근본적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Q : 김석기 공항공사 사장 관련 민주당의 대응이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 있다.

공항공사 국정감사는 처음에 민주당 의원이 전원 퇴장하는 등 강경 대응해 파행될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10여분만에 재개돼 결국 김석기 사장에게 면죄부만 줬다고 정계 일각에서 지적됐다.

A : 김석기 사장의 한국공항공사 사장 내정은 김석기 사장이 공항 관련 비전문가라는 문제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충격으로 몰아간 용산참사의 책임자였기 때문에 반대했다.

이를 무시한 채 임명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는 현 정부의 불통의 정치를 단적으로 보여준 예라고 본다.

비록 이를 저지하지 못한 것은 분명 아쉬운 점이지만 결코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며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 나갈 예정이다.

 

Q : 향후 국정활동 계획은?

A : 우선 김해시의 최대 현안인 김해 경전철사업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MRG 지급으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가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이 시급한 상태다.

지난해에 이어서 지금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 노력해왔고, 그 성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에 MRG 특별소위를 구성하게 됐다.

특위는 전국 MRG사업의 실태를 조사하고 지방재정 악화 방지를 위한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민홍철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홍철 의원은 1961년 4월 출생, 김해고등학교와 부산대학교를 나왔다.

군 법무관으로 임관, 검찰관 군판사 법무참모를 거쳐 군 법무관 출신으로는 이례적으로 육군 준장으로 진급, 화제가 됐다. 이후 육군본부 법무감과 국방부 고등사법원장을 역임하고 예편했다.

군 예편 후 서울에서 법무법인 재유의 대표 변호사로 개업했다가 김해 사무소를 개설하면서 고향인 김해로 돌아왔다.

지난해 5월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사무총장 출신으로 3선에 도전한 김정권(새누리당) 후보를 물리치는 이변을 연출, 파란을 일으키며 여의도에 입성했다.

이는 경남지역 야권 단일후보 15명 가운데 유일하게 민주당이 당선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