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 예리해진 민홍철 '국감 스타 의원' 급부상

수도권 규제완화 주장 김문수 지사 질타
경기도 공무원 비리 솜방망이 징계 지적
김해공항 석면천장·김석기 파문 비판 등
굵직한 사안 다양하게 파헤쳐 이목 집중

초선인 민홍철(김해 갑, 민주당) 국회의원이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국민적 관심사인 굵직굵직한 사안들을 다양하게, 집중적으로 파헤쳐 이번 국정감사의 '스타 의원' 중 한 명으로 떠올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민 의원은 지난 22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김문수 도지사를 강하게 질타했다. 김 지사가 "16개 규제 조항이 수도권을 옥죄고 있다. 이러한 (수도권 규제)정책은 전 세계적으로 폐지되는 추세"라고 주장하자, 민 의원은 "큰 뜻을 품고 있는 김 지사가 그렇게 말하는 건 지방민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격"이라고 반박했다.
　
민 의원은 경기도의 공무원 비리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 3년간의 징계조치 중 파면, 해임, 강등조치는 단 8건으로 전체 118건의 6.8%에 머물렀다. 대부분 견책, 감봉, 정직 등의 솜방방이 처벌에 그쳤다"고 질타했다.
　
민 의원은 김해공항 국내선 청사 천장과 벽에 석면 자재가 사용됐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그는 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김해공항의 석면을 조사한 결과 연면적 14만 1천509㎡ 중 9천180㎡에 석면 자재가 사용됐으며, 낮은 단계의 비산 가능성과 누수·일부 훼손 등이 발견됐다"면서 "석면은 잠복기가 최소 10년인 발암물질로서 안전성 확보가 최우선돼야 한다. 석면 관리 규정에 따라 신속하고 안전하게 석면 자재를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또 서울 '용산참사'의 책임자였던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이 한국공항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데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한국공항공사를 통해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김 전 청장은 최종 후보 3인 가운데 서류심사와 면접심사에서 가장 점수가 낮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국토부 국정감사에서는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운전자들이 30년 동안 통행료를 8조원 더 내야 한다"면서 민자사업 추진에 대해 반대의견을 밝혔다. 그는 "민자사업의 문제점이 많이 노출돼 있다. 특히 통행료의 경우 30년 기한으로 볼 때 민자사업이 2배가량 높다"면서 "제2경부고속도로는 반드시 민자사업이 아닌 재정사업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 의원은 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는 부산 에코델타시티의 재정 문제를 끄집어냈다. 에코델타시티는 수자원공사와 부산시가 부산 강서구에 사업비 5조 4천386억 원을 투입, 오는 2018까지 첨단산업 및 국제물류 기능을 갖춘 복합형 자족도시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그는 "이 사업은 4대강 손실을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수자원공사가 맡았다.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하면서 수요예측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환경피해가 우려된다. 또 사업에 실패했을 경우 수자원공사의 재정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한편 민 의원은 안규백(단장), 진성준, 김광진 의원 등과 함께 민주당의 국방부 사이버개입 진상조사단에서 활동하게 됐다. 진상조사단은 △국방부와 국정원 심리전단과의 공조 여부 △이종명 국정원 제3차장과 사이버 사령부 처장 등 책임자간의 연계 여부 △국정원 예산이 사이버사령부 예산으로 지원된 경위와 그 사용내역 등을 조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