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의원 국감 결산(하)

외교통일위의 안홍준 위원장은 개성공단 현지방문이 이번 국감 최대 성과로 들었다. 박근혜 정부 들어 국회 차원의 첫 개성공단 방문이 이뤄졌고, 방문을 통해 개성공단 재가동 상황 점검과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구체적으로 듣고 통일부 국정감사를 통해 집중적으로 다뤘다. 올해 외통위 국감은 ‘무양(無恙)’, 즉 별 무리 없이 잘 이뤄졌다고 하는 안 위원장은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입법부의 국정감사 기능을 원만하게 잘 수행했다고 한다. 외교부 감사에선 핵심 사안인 ‘집단적 방위권’과 관련한 국제정세의 변화와 우리 정부의 입장 및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고, 미국의 도·감청 의혹,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문제 및 동영상 게시 등 다양한 외교적 현안을 다뤘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이군현 의원은 교육부 국감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받았다’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기준’에 위반될 소지가 높은 ‘천재교육’과 ‘미래엔’ 교과서의 표현에 대해 문제점 지적하고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지난달 21일 교육부가 발표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8종에 대한 수정보완 권고사항에 ‘천재교육’과 ‘미래엔’ 교과서의 표현에 대한 삭제요청이 포함됐다. 유명무실한 등록금 분할납부제, 최근 5년간 자살한 초중고 학생 717명 중 68% (490명)가 상담·치유를 전혀 받지 못했고, 이름뿐인 ‘경륜·경정‘ 그린카드,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2명 중 1명이 생계유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신성범 의원은 농촌지역의 소규모 식품제조 가공시설에 대한 과도한 규제에 대해 지적했다. 농민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로 가공식품을 만드는 소규모 시설에 대해 지나치게 규제가 심해 농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동필 장관은 국정감사 이후 ‘소규모 식품가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농민들을 지원하겠다는 답변을 들어 민생국감을 솔선수범했다. 또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유출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 해양사고 발생시 방제분담금 납부금액 관리 허술 등을 지적하고 관련부처들로부터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산업통상위 여상규 의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외국인 투자 불균형, 지자체간 과당경쟁으로 인해 외자투자유치에 따른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 미진 등을 지적하고, 산업부와 KOTRA, 지자체간 업무협력을 통해 국가차원의 외국인투자 유치시스템을 구축해 실효성을 높일 것을 촉구했다. 또 농어촌지역 도시가스 보급률이 대도시에 비해 현저히 낮아 에너지복지 형평성 제고차원에서 산업부와 가스공사는 농어촌에 특화된 복지제도 시행을 요구했다. 정부차원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의 매출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지원제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중소기업청에 촉구했다.

같은 상임위의 김한표 의원은 산업부 공무원 음주운전·성범죄 ‘솜방망이 징계’를 지적하면서 “산하기관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유지해야 할 산업부 공무원 중 극히 일부는 도덕 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더 엄격한 징계기준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공기업·공공기관 절반이 청년고용 의무 ‘외면’, 에너지 공기업들 비상임이사에도 돈 펑펑, 신의 직장인 에너지 공기업 대졸 초임 평균 3200만원, 만성 적자에도 거액 성과급 논란, 공기업 순금열쇠 및 상품권, 국내여행에 돈 펑펑 지원, 한수원·한전·지역난방공사 퇴직자들에 기념품 잔치 등 공기업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낱낱이 파헤쳤다. 또 광물자원공사 6년간 3조원을 투자했지만 벌어들인 돈은 고작 2200억 원에 불과했고,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매출 양극화 심화 등을 따졌다.

산업통상자원위의 윤영석 의원은 전국 미착공 산업단지 129곳 중 31개 단지가 경남에 소재하고 있는데 이는 지나친 산업단지 지정이 그 원인이라며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또 알뜰주유소는 고유가 시장의 중산층·서민의 고통을 완화시키는데 목적이 있는데 휘발유 2230만 ℓ를 헐값에 군대 납품한 이유를 추궁했고,국내 SSM(기업형 슈퍼마켓)이 영업시간, 강제휴일 등의 각종 규제를 받는 반면 일본계 SSM는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않아 우리나라 골목상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해 지역현안과 서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 줬다는 평가다. 게다가 한국수력원자력이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등록이 취소된 업체 등과 최근까지도 무더기로 부품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등 한수원의 비리를 집중 따졌다.

국토교통위 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국민의 편에 서서 눈높이를 맞춰 6가지 테마로 국정감사에 임했다. 첫째, ‘국민의 편에서 생각하기’이다. 전·월세 폭등으로 인한 전·월세 상한제 도입, 주택 바우처 확대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정부 정책수립을 요구했다. 둘째로 국민 세금 아끼기로 ‘투명지갑 국민 호주머니’를 생각하지 않는 정부의 대기업 세금특혜를 비판하고 철도공사, LH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등 거대 공기업의 방만한 운용실태를 조목조목 짚었다. 셋째, ‘국민 안전지키기’로 철도공사의 안전 불감증 사례들을 조사·발표했고, 넷째,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제언, 다섯째, 지역 현안 챙기기로 김해 경전철 사업의 정부지원을 역설했으며 여섯째, 4대강 사업에 대한 책임과 철도 민영화 반대 등에 주안점을 뒀다.

국토교통위 조현룡 의원은 건설·교통행정 분야에서 40여년의 공직생활을 걸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국토교통 전문가다운 면모를 과시해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지역성장 동력의 축으로 숙원사업인 남부내륙 고속철도의 조기착공을 정부에 건의했고, 각 공기업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높일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경제민주화의 실천을 위해 건설산업에서 관행처럼 굳어진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데 앞장섰다. 대형 건설사들의 횡포를 막기 위해 건설공사 계약을 맺을 때부터 전문업체도 참여시키는 공동 도급제의 이행을 촉구했다. 또 노후화된 지역 시설물들의 유지관리 강화를 촉구해 지역민의 안전과 삶의 질 개선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응삼 기자 keungsam@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