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제출 국감 자료 분석
각종 감면 혜택 챙기고 요금인하 인색
전국 주유소 평균보다 불과 4원 저렴
고속도로는 시중보다 오히려 더 비싸
주유업체, 경영악화로 운영 반대 입장
도로공사, 임대료 수익커 반강제 추진

울산 남구 신정동에 사는 이모(31)씨 부부는 지난 주말 충북 청주에서 열린 지인 결혼식에 참석하기위해 이른 아침 출발했다. 이씨 부부는 세 시간여를 달려 기름을 넣기 위해 경북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 위치한 알뜰주유소에 들렀다. 이씨는 리터당 기름값을 보고 문득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알뜰주유소의 경유 가격은 울산 시내 단골 주유소보다 리터당 50원이나 비싼 것. 이씨는 “간판에는 알뜰주유소라고 적혀있지만 실제로는 도심보다 비싼 기름을 파는 주유소”라고 꼬집었다.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알뜰주유소가 정부로부터 각종 세금감면 혜택만 챙기면서 정작 요금인하에는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절반 이상의 고속도로 알뜰 주유소 기름값은 시중 주유소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지난 21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 앞서 제출한 자료에서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알뜰주유소는 일반주유소와는 달리 소득세와 법인세는 20%, 재산세의 경우 50%까지 감면받으면서도 전국주유소 평균가격보다 불과 4원(2013년 기준) 저렴하다”고 밝혔다.
알뜰주유소와 전국주유소의 가격차이도 지난해에는 19원에 불과했고, 올해 들어서는 더욱 줄어 고작 4원이 더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는 알뜰주유소 계획 당시 공동구매를 통해 최대 130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일반주유소의 알뜰주유소로의 전환을 돕기 위해 알뜰주유소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기본 10% 감면하고, 한시적으로 추가 신청시 소득세와 법인세를 20%, 재산세를 50% 까지 감면해주고 있다. 하지만 고속도로 알뜰주유소 유류판매 평균가와 전국주유소 유류판매 평균가를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비교한 결과, 각종 세금감면 혜택에도 알뜰주유소 휘발유는 리터당 1932.7원, 경유는 1736.1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주유소 평균가 휘발유 1937.3원, 경유 1740.3원에 비해 각각 4.6원, 4.2원 싼 실정이다.
이와 함께 전국 고속도로 주유소의 절반 이상이 주변의 일반 주유소보다 비싼 값에 경유를 팔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비교·분석한 결과 “173개 고속도로 주유소 가운데 102곳(59%)이 인접 국도에 위치한 주유소보다 경유를 비싸게 팔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 고속도로 주유소의 92%가 알뜰주유소라는 점에서 ‘기름을 싸게 파는 곳’이라고 기대하는 이용자가 많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지적이다. 휘발유 기준으로도 절반 이상인 90개 고속도로 주유소의 기름값이 주변 주유소보다 높았다.

새누리당 이헌승 의원은 “지난해 고속도로 주유소 총매출액은 1조7,046억원, 매출 총이익은 1,294억원 수준”이라며 “이 가운데 도로공사에 납부한 임대료는 374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유업체들은 경영악화를 이유로 알뜰주유소 운영을 반대하고 있지만 도로공사 측은 매출증가에 따른 임대료 수익을 기대하며 반강제적으로 알뜰주유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수입유 도입에 따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안정섭 기자  hishi777@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