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 국회 'MRG 소위원회' 구성 김해 경전철 재정부담 논의

국회 건설교통위원회가 부산~김해 경전철의 재정부담 문제를 논의할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10일 전체회의에서 '도시철도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 'MRG(최소운영수익보장)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현재 법안심사소위에는 3건의 '도시철도법 일부개정안'이 제출돼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경전철 MRG 부담과 관련해 "정부가 이를 지원할 수 있다"(김태호 의원) "지원하여야 한다(김민기 의원)" 등 국고지원의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민자도로 등 타 분야와의 형평성과 재정 부담을 이유로 도시철도법 개정에 강력히 반대해 왔다.

이와 관련, 국토위 소속 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MRG 소위원회'는 정부 입장을 감안, 국회뿐 아니라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경전철 운영주체인 자치단체까지 참여하는 협의체 형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의원은 또 "소위가 구성되면 경전철, 민자 고속도로, 항만 등 전체 MRG 민자사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MRG 사업 운영공사' 등 특수 공기업을 설치하거나 코레일, 도로공사 등이 해당 사업을 인수토록 하는 등 특단의 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산~김해 등의 경전철은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막대한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

부산~김해경전철 등 3개 경전철이 향후 10~30년간 쏟아 부어야 할 MRG부담금은 4조 2천억 원에 이른다.

부산~김해경전철의 경우 20년간 1조 6천억 원이며 용인경전철은 향후 30년간 2조 5천억 원, 의정부경전철은 10년간 1천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김종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