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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뉴스] 범죄 감소·지역 토착비리 근절 등 부수적 효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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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2-02-02 11:23 조회19,7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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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김해로 인구 유입이 계속되면서 각종 범죄도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강도, 절도, 폭행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죄뿐만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토착비리와 불투명한 관행들도 여전하다.
 
실제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김해시에서 발생한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5대 범죄는 모두 4천13건으로 2년 전 같은 기간 대비 6.5% 증가 했다.
 
김해의 범죄 건수는 규모가 비슷한 경상남도 내 다른 도시들과 비교 했을 때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경찰이 자체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같은 시기 통합되기 이전 창원시는 3천700여 건, 마산시 3천500여 건, 진주시 2천300여 건, 양산시 1천700여 건을 각각 기록했다.
 
지원이나 지청 등 사법 기관이 김해에 들어서면 범죄 예방과 비리 근절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법관계자들은 특히 범죄가 눈에 띄게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빠른 양적팽창의 여파로 범죄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김해의 현 상황에서 법원이 강력한 상징 수단이 되어 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현행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지청이 법원지원과 같이 들어설 경우 현실적인 수사 인력이 확대되면서 김해지역의 경찰인력부족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된다. 검찰 지청이 생기면 최소 10여명의 검사들이 배치되고 수사관 등 직원들도 50명 가량 늘어나 범죄의 효율적인 처리는 물론 예방효과까지 기대된다. 또 상피제(연고가 있는 관직에 제수할 수 없게 한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검찰의 속성상 지역 토착 비리에 대해 엄격한 수사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해지역 법무법인 재유의 민홍철 변호사는 "법원검찰기관이 있는 지역은 지역의 법질서가 더 잘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며 "(법원유치에 성공하면)토착비리나 부조리 등이 발생하는 빈도가 낮고 지역이 더욱 투명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경찰관계자들도 "사법기관이 가까이 있으면 행정업무처리가 빨라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효율성 만 따져 봐도 법원이 범죄감소에 기여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입을 모았다.



ⓒ 김해뉴스(http://www.gimha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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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