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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뉴스] 법원·검찰 지역유치 위해 움직이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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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2-02-02 11:21 조회5,5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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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재유 변호사 민홍철  

"인구 11만 밀양시도 지원 있는데
김해 자존심 위해서도 유치돼야"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 유치에 가장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는 민간인을 꼽으라면 단연 민홍철(50) 변호사다. 2008년부터 김해시 부원동에서 법무법인 재유를 이끌고 있는 민 변호사는 각종 언론매체 인터뷰 등을 통해 김해지원 유치의 당위성을 알리고 있다.
 
그는 "지난해 인구 50만 명을 넘어서면서 급속하게 성장하고 김해시는 재판을 비롯한 사법서비스가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면서 "인구수가 약 11만 명에 불과한 밀양시에도 오래전에 지원이 설치돼 사법서비스 만큼은 김해보다 앞서가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법원과 검찰 기관이 지역에 있게 되면 시민들의 사법 접근권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법질서가 잘 지켜지는 명품도시로 도약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그는 또 "부산에서 펼쳐지고 있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설치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김해지역을 부산지방법원 관할로 변경해 서부지원이 김해까지도 관할하도록 하자는 견해가 공공연하게 논의되고 있다"면서 "창원과 부산 양지역의 이해관계 틈 속에서 김해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김해지원 유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가 주장하는 김해지원 설치의 이점은 그 뿐만이 아니다. 김해지원이 설치된다면 현재 항소부만 있는 창원에 고등법원 설치를 앞당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민 변호사는 최근 김해지역 법원·검찰 유치위원회 결성과 서명운동을 준비하고 있다. 김해지역 정치, 언론, 각 사회단체 인사들을 망라하게될 유치위원회에 관한 구상을 이미 마친 상태다. 그는 "곧 유치위원회가 결성되면 날씨가 풀리는 3월부터는 서명 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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