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차 손비인정 금지...포르쉐, 떨고 있니?

2000cc 이상-1억원 이상이면 손비인정 제로...수입차 업계 법안처리 촉각


민홍철 민주통합당 의원이 고급차 구입 또는 리스시 세제혜택을 줄이는 내용의 법인세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한 뒤 수입차업계가 이 법안의 국회 통과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롤스로이스, 벤틀리, 포르쉐, 재규어 등 법인 구매비중이 70% 이상인 브랜드들의 판매가 타격을 받을 수 있고 BMW 벤츠 아우디 등도 일정 수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다.

2000cc~1억원 이상 경비처리 금지
민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제15항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상임위에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소위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 법안은 승용차의 배기량이 2000cc 미만이면 현재와 같이 그 취득가액 또는 리스(렌탈 포함)가액의 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되 2000cc 이상이면 제한을 둔다.

즉 배기량이 2000cc 이상-취득(리스,렌탈)가액 5000만원 이하는 50%, 2000cc 이상-5000만원~1억원은 20%, 2000cc 이상- 1억원 초과는 0%만 손금(필요경비)으로 산입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안한 것은 제도를 악용해 업무와 무관하게 절세 목적으로 차를 사거나 리스하는 게 법인, 고소득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사이에 일반화됐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차종 외에도 람보르기니, 페라리 등과 같은 슈퍼카나 각 브랜드의 스포츠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 또는 리스 해 오너의 아내나 자녀들이 타고 다니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국세청에서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유무를 차량별로 파악하여 과세를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 역시 이 법안의 탄생 배경이다.

수입차 업체 표정은 각양각색
수입차 업체들은 당장 발등의 떨어진 불은 아니지만 강 건너 불 보듯 할 사안도 아니다. 다만 마땅한 대응수단을 찾지 못한 채 우려를 하고 있는 정도다.

수입차 본사 또는 본사가 있는 국가를 통해 우리 정부에 의견을 전달하는 경로도 있지만 발의 주체가 국회의원이어서 이 역시 마땅치 않다.

영국은 1만2000파운드 초과 차량에 대해 손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리스도 1만7000유로 이상 차량의 유지보수 비용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과세를 하는 등 해외입법 사례도 있다.

수입차 업계에서는 고배기량에 1억원 이상의 차종 위주에 법인 비중이 높은 브랜드들이 판매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 1~3월 법인 구매비중은 롤스로이스 88.9%, 벤틀리 85.7%, 포르쉐 77%, 재규어 72.3%, 피아트 65%, 랜드로바 63.6% 등의 순이다.

반면 법인비중이 낮은 닛산 (14.8%) 혼다(20.7%), 토요타(21.4%), 푸조(24.2%) 등은 영향이 없지는 않으나 상대적으로 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입차 계열 파이낸셜 회사도 불똥
BMW(46.4%), 메르세데스-벤츠(53%), 아우디(54.6%) 등 독일 럭셔리카 업체들 역시 일정 악영향을 걱정하고 있다. 예컨대 BMW의 경우 베스트셀러인 BMW520d이 2000cc 미만에 해당되지만 5시리즈 일부와 7시리즈는 손비인정이 제한된다.

특히 이들 수입차 업체는 기업 뿐 아니라 고소득 자영업자, 개업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 개인사업자들을 상대로 영업을 해 와 고객들이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업과 달리 개인사업자는 과세구간이 촘촘해 손비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과세표준이 달라져 실제 구매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업무용보다 엔터테인먼트 성격이 강한 슈퍼카나 스포츠카를 법인이 구매하거나 또는 리스하는 문제에서 촉발된 세금탈루 문제가 모든 수입차로 튀었다는 점에서 억울해 하는 경향도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람보르기니나 페라리, 혹은 컨티넨탈 GT(벤틀리)와 같은 스포츠카 모델이나 카이엔(포르쉐) 같은 SUV 모델은 비업무용 성격이 강한 모델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최근 급격한 성장세를 보여 온 수입차 계열 금융사들 역시 리스고객이 줄 가능성이 크다.

캐피탈 업계 관계자는 “현대캐피탈과 같은 국내 금융사들은 국산차를 리스하는 기업고객이 많아 영향이 적겠지만 외국계 금융사는 차 판매감소로 매출이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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