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첫날부터 파행했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17조 3000억원에 이르는 추경예산안의 미흡한 점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하면서 오후 늦게서야 회의가 제대로 진행됐다. 정책질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12조원 규모인 세입경정예산의 적정성과 5조 3000억원 규모인 세출경정예산의 경기회복 효과 등을 집중 추궁했다. 박근혜 정부 각료들의 국회 예결특위 출석은 처음이다.

정 총리는 오후 속개된 전체회의에서 “국회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미흡한 경제 예측과 세입 전망으로 인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제출하게 돼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다”면서 “하지만 세입결손이라는 손실과 서민경제와 민생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추경으로 인해 악화된 정부의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국회와 협의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협의해 나가겠다”면서 “다시 한번 추경과 관련해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거듭 사과했다.

하지만 여야 모두 이번 추경예산안으로 민생회복, 경기 활성화가 가능할지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이번 추경예산안에) 성장에 대한 밑그림이 보이질 않는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실천을 위한 135조원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단기적으로는 경제 회복을 추구하고, 창조경제라는 새로운 형태의 성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홍 의원은 “창조경제만 믿으라는 말이냐. 손에 안 잡히는 개념으로 성장 전략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히 많다”고 질타했다.

민홍철 민주통합당 의원은 “민생추경이라고 했는데 세출 5조 3000억원 중에 일자리 창출에 쓰이는 예산이 3000억원에 불과하다”면서 “이게 민생예산이라고 할 수 있나. 타당성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현 부총리는 “경제 활성화를 보완하는 추경도 이뤄지지 않으면 안 된다.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추경에 반영되면 민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답했다.

앞서 오전 정책 질의는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다. 민주당 의원들이 17조 3000억원의 추경 가운데 12조원이 부족한 세입을 메우기 위해 사용되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다. 세출 증액은 5조 3000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정 총리의 ‘대국민사과’를 요구했지만, 정 총리는 오전 내내 이를 거부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가짜·탈법 추경에 대해 정 총리가 사과문을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의원도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 ‘빚더미 추경’을 하면서 정부가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고 가세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김학용 의원도 정 총리의 사과를 요구했다. 그런데도 정 총리가 사과를 거부하면서 회의는 오전 내내 이뤄지지 않았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