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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국토부 ‘낙동강변 여과수 개발사업 밀어붙이기’ 지적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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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2-10-17 20:00 조회20,1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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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낙동강변 여과수 개발사업 밀어붙이기’ 지적 고조 
 
 국토해양부가 한국수자원공사를 통해 추진하는 창녕군 낙동강 강변여과수 개발 사업이 지역주민과의 합의 없이 강행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와 질타의 목소리가 거세다.

민홍철 민주통합당 국회의원(김해시갑, 국토해양위원회)이 지난 12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낙동강 강변여과수 개발을 일부 계획만 수정해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창녕군 증산지구 1일 50만톤, 남지 4만톤, 송진 8만톤, 함안군 이룡지구 6만톤이던 당초 강변여과수 개발계획이 증산지구 50만톤, 하중도 18만톤으로 수정됐다. 사업비가 6290억원에서 6089억원으로, 집수정이 38개소에서 24개소로 다소 줄었지만 본질적 차이는 별로 없다.

이미 한국수자원공사는 8월 20일자로 도수관로 설계용역 재착수를 했으며, 취수시설공사 입찰공고를 대안입찰 방식으로 단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낙동강변 여과수 개발 관련 예산 약 330억원을 내년으로 이월시키기 위해 우선 착공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민홍철 의원은 “정부와 수자원공사가 ‘민관학 공동조사단’이 제시한 방사형 집수정 시범운영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기로 한 약속도 지키지 않고 증산1지구 취수시설공사 입찰공고를 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경남도민과의 합의 없이 남강댐 물 부산공급을 일방적으로 추진해 부산·경남 지역갈등을 조장한 정부가 강변여과수 개발에서도 그 전철을 밟고 있다”면서 “당장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주민들과 대화부터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김부영 새누리당 경남도의원(창녕군1, 건설소방위원회)도 지난 9일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민 생존권 침해 우려와 절차상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는 “길곡면 증산지구 1곳의 집수정에 1일 50만톤 규모의 강변여과수를 개발하면 하루에 3%(수자원공사 분석자료)만 지하수가 유입되더라도 매일 1만5000톤의 지하수가 증산마을에서 유출된다”면서 “세계에서도 유래가 없는 규모의 강변여과수 개발이다”고 상기시켰다.

김 의원은 “이곳 길곡면 증산마을에만 시설하우스가 500동이 넘고, 시설채소 재배용 소형관정이 50공도 넘는다”면서 “창녕군민 전체 일일 상수도 급수량이 2만톤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지하수 고갈과 주민 생계터전 고갈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피력했다.

특히 “5월 3일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창녕군 및 주민들과 합의함에 따라 민·학·관 공동연구단이 구성됐다”면서 “2013년 11월 약속된 기한까지 시험관정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실증분석연구 결과에 따라 강변여과수 개발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도수관로 설계용역과 취수시설공사 긴급 공사 입찰공고를 즉시 철회하고, 시험관정에 대한 공동연구단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체의 공사 진행 행위를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낙동강 강변여과수 개발 사업은 향후 남강물 부산 공급 문제와도 관련이 있고, 지금은 경남도의 한 지역주민 생존이 걸린 문제다”면서 “임채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의 보다 단호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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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