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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5] 382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대정부질문(외교·통일·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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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20-09-15 16:41 조회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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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연이은 수해, 태풍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 이 시간에도 묵묵히 조국강토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있는 국군장병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15일) 제21대 국회 첫 정기국회의 대정부질문에 나서 경남지역의 각종 현안과 국방·외교·안보 분야 현안들에 대해 질의하고 이에 대한 정부 측의 답변을 청취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께 가장 먼저 지난 8월 말까지 발표 예정이었던 ‘동남권 신공항’문제를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세균총리 답변: 아마 검증위원회에서 추가로 들여다 봐야 될 내용들이 있는것 같습니다. 9월말쯤 결과가 나올 것이다.)

아울러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850만이 살고있는 부울경 동남권 활성화를 위하여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년)과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시행계획(2021~2025)에 동남권 순환철도 건설을 포함한 광역교통망 구축방안이 추진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정세균총리 답변: 기본적으로 철도망을 전국적으로 촘촘하게 건설하는 것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국가의 재정이 허락하는 수준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각 지역으로부터 사업요구가 있을 때 그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동남권의 순환철도에 대해서는 아마 국토부와 지역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협의 결과에 따라 예타도 해야하고 또 예산도 반영해야하고 해서 시간이 걸릴겁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그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전시작전권 전환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그리고 국방개혁 2.0이라는 과제를 추진하는 일은 한반도의 안정과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반드시, 그리고 조속히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후에는 국방·외교·안보 분야로 넘어가 한-미 동맹관계와 급변하는 아시아·태평양 정세, 그리고 북한의 동향에 대한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점검하는 한편, 현재 미국과 진행 중인 한-미 전시작전권 전환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와 국방개혁 2.0의 추진 상황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우리는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안보 환경의 새로운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비록 쉽지 않은 길이지만, 대한민국의 자주권 확보와 국방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조속히 관련 협상을 마무리 짓고, 국민이 신뢰하고 국익 우선과 한반도의 평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혜롭고 강력한 외교 안보 정책을 펼쳐 나가주기를 당부했습니다.

앞으로도 제21대 국회 국방위원장으로서, 가야왕도 김해(갑)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자주국방 실현과 명품도시 김해의 발전을 위하여 힘껏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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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