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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9] 국방인력 POOL 확대를 위한 "평시 복무 예비군제도" 도입방안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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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9-08-29 18:44 조회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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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평시 복무 예비군제도" 도입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우리의 국방환경은 4차 산업혁명과 인구구조의 변화, 다변화된 안보위협에 이르기까지 이전에 보 지 못한 거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싼 불확실성의 심화는 우리 군이 당면한 도전으로서, 미래지향적인 강력한 국방력 건설을 위한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은 예비군이라고 예외일 수 없습니다. 상비병력 감축에 따른 전력공백 보완, 국방인력의 POOL 확장 등 미래 국방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국정과제인 ‘예비전력 정예화’를 강도 높게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비군 창설 51주년을 맞아 예비군 역사의 새로운 50년을 시작하기 위해, 관련제도를 일신하고 국방예산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예비군에 대한 투자 역시 대폭 확대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예비전력 정예화의 핵심과제인 평시 복무 예비군제도의 실익과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고 군·민의 공감대를 넓히고자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앞으로도, 동 제도의 도입이 예비전력의 임무수행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국방력을 한 층 강화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들이 활발하게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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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