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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8] 방위산업 위기와 대응방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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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9-05-08 18:09 조회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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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8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3당 간사(민홍철, 백승주, 하태경 의원) 공동 주최로 "방위산업 위기와 대응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우리나라는 전차, 장갑차, 자주포, 미사일은 물론 함정, 잠수함, 고등훈련기까지 거의 모든 무기체계를 생산하는 신흥 방산강국의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한 방위산업의 현실은, 오랜기간 지속된 비리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다, 매출액 감소, 내수 포화 등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고부가가치 산업인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더 많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고, 방위산업이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전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방위산업의 경제적 가치를 역설하였습니다.

이제는 방위산업을 제재의 대상으로만 간주할 것이 아니라, 미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성장을 이끌어 나갈 주체로 봐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방위산업은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전략산업이면서 안보에 핵심 역할을 하는 '국가 중추산업'입니다. 이제 방위산업이 튼튼한 국방을 담보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어져온 무기 획득·조달 개념에서 벗어나 방위산업이 갖는 경제·산업적 특성의 이해에 기반을 둔 정책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토론회가 우리의 방위산업이 나아가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초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로서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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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