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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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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8-11-01 18:29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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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0일(수), 국정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남북군사분야합의서에 대한 여ㆍ야 의견이 극명하게 대립되었습니다.

저는 한반도 평화구축으로 가는 길목에서 남북군사합의서가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는 초보적인 상호 신뢰 구축 조치로서 필요하고 그 대신 우리군은 국방태세 완비를 더욱 철저히 해야된다는 의견을 제시 했습니다.

그외에 장병들의 막사, 식당, 훈련장이 석면에 노출되어 있어 건강에 매우 취약한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 여군들은 급속도로 늘어가는데 턱없이 모자라는 화장실 등 편의시설 확충대책, 병사들이 부상으로 인해 치료를 받을 경우 복무 만료가 되면 바로 전역조치 되는데, 최소한 6개월 이상 군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국방안보태세, 군장병 복무환경개선 등에 대하여 질의하고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10월 29일까지 계속된 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선을 다하 왔다고 자평합니다.

10월 11일(목)에는 제주도 해군 국제관함식 참관 일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정부질문에서 욱일기 게양문제로 일본이 온다면 독도함을 좌승함(사열함)으로 해야 된다고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지 일본은 이번 제주관함식에 불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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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