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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주최 토론회] 항공분법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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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5-11-18 09:11 조회1,8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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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분법 간담회

- 일 시: 2015. 09. 03(목)

-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208호)

- 주관: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 위원 민홍철의원

- 참석자: 민홍철국회의원

 (정부측) 항공정책실장, 항공정책관, 김영국 항공정책과장장만희 운항정책과장, 공항정책과장 나웅진

 (이해관계자)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티웨이항공제주항공이스타항공 임원급,,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건설본부장

 (전문가) 김성호 변호사(연구용역 수행자, 분법 찬성측)항공대 황호원 교수(분법 반대측)

- 논의내용 : 항공분법안(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제정법률안 분법 추진배경, 분법 필요성

                     분법 주요 신설내용 항공분법 찬반 의견, 항공기본법 제정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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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