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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무인기의 민・군 공동 활용 및 제도적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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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5-05-11 08:49 조회2,9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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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기의 민・군 공동 활용 및 제도적 발전방안

 

개요

O 최근 무인기의 군사적 위협뿐만 아니라 그 활용가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을 고려 시, 지금이 무인기의 민군 공동 활용과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O 이를 위해 무인기 업무관련 정부부처와 학계 전문가를 초빙해 국회 차원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계획()

 

추진계획()

O 일시: 2015. 5. 11() 14:00~16:30(2시간 30)

O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O 주최: 송영근 의원실, 정수성 의원실, 민홍철 의원실

O 주관: 미래국방포럼, 한국항공대학교

 

정책토론회 주제

O 대주제: 무인기의 민군 공동 활용 및 제도적 발전방안

O 소주제(예정)

무인기 산업생태계 조성 추진계획(산업통상자원부 이상준 자동차항공과장)

무인기 민간분야 적용 및 해외 확산방안(한국항공대학교 박종서 교수)

국방무인기 현황 및 이슈(방위사업청 원종대 무인기사업팀장)

래 무인항공시대를 준비하는 국가항공정책 방향(국토교통부 장만희 운항정책과장)

 

추진방향

O 향후 무인기 발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가능한 실질적 정책토론회 개최

O 국방력 강화 및 민간산업 발전에 공동 기여가 가능한 정책 중심의 주제 발표

         O 토론회 개최 후 정책 리포트 작성/배포로 대국민 홍보 강화 및 관심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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