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조례 등을 제ㆍ개정하는 지방의회에서 다수당의 일방적인 안건처리 시도와 이에 대한 소수당의 물리적 대응으로 회의가 파행되는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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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지방의회에 대한 지역주민의 신뢰가 저하되고 지방의회의 대외적인 이미지가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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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지방의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경우 일정기간 피선거권을 제한함으로써 지방의회의 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성숙한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4호의2 신설).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홍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