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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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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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등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동 법 시행령에서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 자동차운전학원의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 등을 포함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장비운전을 교습하는 중장비학원용 토지에 대해서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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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별도합산과세대상의 법적 분류 기준의 예시에 중장비학원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운전학원과 업무의 성질이 유사한 중장비학원용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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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법률안 첨부(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K2W0J1I2A1N1O1D5R1C6P0A4W5K4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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