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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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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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현행법은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육군·해병은 2년, 해군 2년 2개월, 공군 2년 4개월로 정하되, 정원(定員) 조정의 경우 또는 병 지원율 저하로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6개월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지난 2008년 1월, 획득 저조로 이미 2004년 복무기간을 1개월 단축하였던 공군을 포함, 각 군의 현역병 복무기간을 3개월 단축함으로써 복무기간은 육군·해병 1년 9개월, 해군 1년 11개월, 공군은 2년으로 조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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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정부의 국방개혁 기조에 따라 201 8년 10월 1일 전역자부터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육군·해병·해군 3개월, 공군 2개월)이 재차 시행되면서, 복무기간 조정범위의 한계로 단축규모도 작고 복무기간이 가장 긴 공군 현역병의 지원율이 저하되고 있음. 앞으로 공군과 육군·해병 간의 복무기간 차이가 단축 전 3개월에서 단축 이후 4개월로 더욱 커지게 되는 점, 복무기간을 1년 9개월로 단축할 예정인 사회복무요원보다도 공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1개월 더 길어지는 점 등의 원인으로 인해 향후 공군 현역병의 미충원 문제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이는 복무 형평성 저해뿐만 아니라 안보 공백까지 야기할 수 있는 문제이나 공군 현역병의 복무기간 단축규모를 타군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공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개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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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개정안은 「병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1개월 단축함으로써 공군 현역병의 안정적인 획득과 병역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음(안 제18조제2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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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또한 현행법은 병역의무 이행자의 권익보장을 위하여 복직보장 및 채용 우대 등과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음. 특히 전역을 앞둔 현역장병들에게 취업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국가가 병역의무 이행자의 고용증진을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복무 중 경력이 취업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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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방부장관은 군 직무와 민간 직무를 연결시키는 수단으로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근거로 하여 군인의 보직 또는 군사특기를 분류하도록 노력하고, 분류가 가능한 보직 또는 군사특기에 대해서는 병역 의무 이행자가 복무경력의 증명을 요구한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하여 발급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74조의5 신설).

* 개정법률안 첨부(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V1Z9T0L8F1Q4Y1Z3B3C5E5L5G0C9X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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