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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북한의 연이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행위 중단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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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9-08-08 13:48 조회1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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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북한의 연이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행위 중단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

▶ 제안이유

북한은 2009년 2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5차례에 걸친 핵실험과 다수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통하여 핵과 미사일 전력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최근에도 연이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핵·미사일 전력 강화를 위한 시도를 중단하지 아니하고 있음.

이는 그동안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경고와 노력을 무력화하는 것이며,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으로 이어져온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노력의 결실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도 있는 행위로 많은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음.

이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남북군사당국이 합의한 '9.19 남북군사분야합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북한으로 하여금 군사적 조치가 아닌 외교적인 노력을 지속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빠른 시일 내에 남북 당국간 대화를 재개하여 외교적인 노력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려는 것임.

▶ 주 문

대한민국 국회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원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반복적으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러한 도발 행위의 즉각적인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북한은 최근 연이은 미사일 발사행위가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구축을 위한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북한은 2009년 2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무려 5차례에 걸친 핵실험으로 핵능력을 고도화 하였고, 나아가 구소련의 기술을 활용하여 신포급 잠수함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하여 국내외 및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러일으킨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 8년 4월 27일, 남북 양 정상이 "판문점 선언"을 통해 대한민국과 전 세계 앞에서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다"라고 천명하였으며, 이를 군사적으로 철저히 이행하기 위하여 '9.19 남북군사분야합의'가 이뤄진 만큼, 더 이상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훼손되지 않도록 약속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해결 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적극 경주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의 반복되는 신무기 개발 및 미사일 발사 행위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고, 어렵게 마련된 남북관계 개선 노력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음을 우려하고, 북한이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일체의 도발적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북한의 무분별한 도발적 행위는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으로 이어져온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담대한 노력의 결실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도 있는 행위임을 분명히 인식하기를 요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의 최근 군사적 행보가 지난해 '9.19 군사합의'를 통해 어렵게 쌓아온 남북 간 상호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북한이 상호 적대행위 중지 및 우발적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남북군사당국이 합의한 '9.19 남북군사분야합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최근 남북미 3자 정상회동 이후 어렵게 조성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상 재개 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북한이 군사적 행동이 아닌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을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산적한 문제 해결을 위해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남북 당국 간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

 


* 개정법률안 첨부(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B1X9Q0P8S0Z2L1I6C0H2W3J0O6S9X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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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