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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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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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업트럭(5인승)은 캠핑 등 여가활동을 위해 소규모 화물을 싣고 운행하는 용도여서 영업용 화물자동차로 이용하기 부적합함에도, 현행법령은 화물자동차운송업 허가를 받는 차량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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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영업용 화물자동차로 허가받은 픽업트럭이 실제로는 불법여객운송행위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데 있음. 또한, 화물운송용 자동차가 가입하는 차량보험은 화물에 대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인데, 불법여객운송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보상하지 않아 승객에 대한 손해보상이 불가능하고, 외국인 승객에 대해 부당요금이 청구되는 등의 불법행위로 여객운송질서를 저해하고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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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화물자동차의 정의조항에 최대적재량이 800kg 미만인 일부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적재면적과 승차 최대인원의 기준을 규정하여 화물자동차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화물자동차운송업 허가를 받아 불법여객운송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여 여객운송 및 화물운송 질서를 바로잡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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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법률안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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