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이 발발하고 휴전이 된 지 긴 세월이 지났습니다마는 북한의 핵도발 등으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는 여전히 불안하기만 합니다.
오늘 KBS 일요진단은 6.25전쟁 발발 63주기를 맞아서 장성 출신 국회의원 네 분과 함께 우리의 안보태세와 국방현안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출연자 4명의 현역시절 모습을 영상으로 잠시 봤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황 의원께서 이렇게 보니까 지휘봉을 잡고 또 선글라스를 낀 그런 늠름한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어떻습니까?-현역 시절 생각이 나고요.
또 그때는 확실히 젊었었구나 그런 생각이 나면서 보람 있던 생각이 나고 또 우리 전우들 생각이 다시 되살아납니다.
-백 의원께서는 사실 장군이라는 호칭이 더 많이 익숙해져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그렇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도 의원들이 의원으로 불러주는 게 좋으냐, 장군으로 불러주는 게 좋으냐 하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그때마다 장군으로 불러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해서 요즘 저를 장군으로 호칭하는 의원들이 많아요.
-우리 송 의원도 모습을 보니까 지휘봉을 잡고 있는 그런 사진을 봤었는데요.
어떻습니까?-제가 사단장 했던 그 시절에 임진강에서 활동하던 모습이 나와서 아주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리고 민 의원께서는 군에서 20여 년 넘게 군법무관으로 생활하지 않았습니까?그사이에 군에서도 많이 변화가 있었겠죠?-그렇습니다.
제가 처음 군복무를 임관해서 주로 저희들이 군 내의 사건, 사고를 처리하는 그런 업무를 담당했습니다마는 제가 전역할 때 한 20여 년 흐른 후에는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건 수도 적어졌지만 처리과정도 아주 투명하게 됐고.
그런 아주 큰 변화가 있었죠.
-사건이나 사고 같은 것 일어났을 때 많이 그 사이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사나 뒤처리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현역시절을 생각하면 사실 지금도 아주 기억에 생생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참전경험이라든지 어떻습니까?사실 6.
25 참전이라든가 베트남 참전은 시간상 아주 오래 전의 일일 것 같은데 그래도 UN평화유지군에 참여했다든가 말이죠.
어떻습니까, 황 의원님?-저는 제 동기생 중에 한 90% 가량이 베트남전 참전을 했습니다.
저는 베트남전은 못 갔고요.
대신 1차 걸프전쟁입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한국군이 월남전 이후에 처음으로 파병을 했었던 의료지원단을 사우디쪽에 파견할 때 제가 현지 협조단장 등등으로 해서 선발대를 이끌고 간 적이 있었기 때문에 걸프전 현장을 볼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제가 UN평화유지군사령관 한 것은 일단 전쟁은 끝난 상태지만 일촉즉발의 항상 긴장이 동원되기 때문에 그런 위험한 현장은 많이 다녀봤습니다.
실제 참전 경험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현장에서 많이 경험을 했었다, 그런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백 의원께서는 오랜 야전지휘관 생활을 하시지 않았습니까?지금도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다면 소개를 해 주시죠.
-저는 특전사에 근무를 꽤 했어요.
그래서 주로 대테러라든지 특수악전에 대한 분야를 많이 다뤄왔는데 우리가 테러진압 하면 대단히 전문기술을 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그런 훈련을 우리 동료들하고 같이 하면서 그건 아주 고도의 기술과 고도의 팀워크를 유지하기 때문에 같이 동고동락했던 그 시절이 아주 생각이 새록새록합니다.
-이렇게 네 분이 군 지휘관 생활을 하시다가 지금 함께 의정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이 가운데 두 분, 송 의원님하고 백 의원님은 같은 상임위에서 국방위에서 활동하고 계시지 않습니까?어떻습니까?이렇게 서로 그런데 또 당은 다르고 말이죠.
서로 의견이 부딪히거나 의기투합하거나 이런 일이 있을 것도 같은데요.
-국방위에서 같이 활동을.
-국가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지 않습니까?그래서 큰 콘셉트는 같이 갑니다.
그런데 그걸 수행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미미한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큰 콘셉트가 같기 때문에 여야 함께 잘 가고 있습니다.
-송 의원께서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여기 들어오면서 두 분들 여기서 보니까 새로운 게 우리 백 의원이나 민 의원께서 군에 있을 때 군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던 분입니다.
역시 의회에 들어오셔서도 군과 국가에 대한 사랑을 깔고 의정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아주 좋습니다.
더군다나 백군기 의원님하고는 같은 상임위원회에서도 마주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다시피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 여기에 개념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가끔 당론이 다를 경우에 주장하는 바가 가끔 다를 수가 있으나 이것이 잘 조정돼서 아마 TV화면에서 둘이 다투는 것 못 보셨을 거예요.
-사실 천안함이나 연평도사건이 발생했을 때 우리 국민들이 많이 놀라지 않았습니까?그때 당시에 우리 군의 대응이 제대로 됐느냐, 이런 문제를 놓고 논란도 사실 많이 있었고요.
어떻습니까?황 의원께서 봤을 때 그때 우리 군의 대응태세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다고 했었지만 뼈아픈 반성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천안함이라든지 연평도사건을 제가 보면서 그때 당시에 국방위원은 아닙니다마는 이게 참 앞으로 빨리 고쳐져야 될 문제들이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특히 천안함 사건 같은 것을 보면서는 물론 우리의 해안선이 너무 넓고 또 북한에서 기습도발을 하는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해 올지를 다 대비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접근해 올 수 있는 방법, 도발해 올 수 있는 방법을 위주로 해서 아무래도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대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도발해 오는 것도 더 개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거기에서 약간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느꼈고 그 다음에 두번째는 연평도사건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우리 군이 휴전된 지가 한 60년 정도 되다 보니까 너무 정전협정 준수 그다음에 교전규칙은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되겠다.
여기에 너무 집중을 해서 자위권 발동을 하는 식으로 자위권 행사를 하게 될 때는 적이 우리를 죽이려고 했을 때는 우리가 반드시 적을 제압해 버릴 때까지는 보복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자꾸 정전협정 오래 지키다 보니까 자위권 활동을 하겠다는 그런 쪽에서 뭐라고 할까, 위축이 됐거나 주저주저한 면이 있다.
그래서 우리 군이 반드시 보강을 시켜야 될, 국민 앞에 안심을 시키려면 정말 더 안심할 수 있는 군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일련의 천안함 사건 이후에 우리 정부가 해병대 사령부를 모체로 해서 서북도서 방위사령부를 창설하지 않았습니까?그런데 이게 당초 예상보다 규모가 좀 축소가 됐다 이런 지적도 있었고요.
이걸로 과연 제대로 대응이 되겠느냐.
우리 백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일부 최초 계획보다는 병력은 일부 적게 책정이 됐어요.
그러나 전반적인 전력 그것은 상당 부분 보완이 됐습니다.
그러나 내가 볼 때는 아직도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고 또 적이 도발하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태세가 갖춰져야 되잖아요.
그것은 내가 볼 때는 시설이나 무기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첫째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항상 그야말로 대응태세를 갖추고 정신전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송 의원님 어떻습니까?사실 최근 들어서 말이죠, 북한이 비대칭전력, 그걸 강화하는 데 굉장히 집중해 오지 않았습니까?가령 핵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그런데 우리는 지금 북한의 강화되고 있는 비대칭전력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느냐는 우려도 사실 현실적으로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도 꾸준히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기본방향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비대칭 우위를 가지고 있는 분야들.
핵이라든지 미사일, 화학무기 또는 특수전부대 이런 능력들에 대해서는 이걸 무력화시키거나 상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전력개발이나 이렇게 가야 될 것이고.
여기에 추가해서 북한보다 우리가 더 우위를 가지고 있는 이런 전력들을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발전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마는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적정 국방예산이 제대로 확보가 되지 않음으로써 그것이 상당히 지연되고 축소되고 어떤 것은 취소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빌려서 국민 여러분께 적정 국방예산 확보해 주고 잘하라 이렇게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얘기하고 한 가지 덧붙인다면 앞으로 이것에 추가해서 우리 국방 R&D를 아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서 북한보다 더 앞선 비대칭 우위를 가진 무기를 많이 확보하는 쪽으로 발전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방예산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우리 민 의원께서는 예결위에서도 활동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어떻습니까?사실 국방예산을 보면 최근 들어서 보면 복지예산이라든가 교육예산 때문에 증액분이 점점 축소되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어떻습니까?국회에서 이런 국방비 예산을 논할 때 어떤 점들이 가장 큰 증액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까?-그렇습니다.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도 보니까 기존에 무기체계 도입을 한 상태에서 많이 계획에 차질이 오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5년 동안에 원래 계획이 되어 있다가 8년 지연됐다가 하는 경우에 예산은 그대로 살아 있고 집행은 안 되는 불용액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위사업청 예산도 작년에 상당한 액수가 삭감이 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래서 국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을 좀 해서 국회 심의를 받아달라, 이런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국방예산이라고 해서 과거처럼 다 편성된 대로, 요구한 대로 해 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복지예산도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필요로 한 첨단과학무기 체계라든지 사기진작 부분이라든지 시설개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필요한 예산들을 아주 짜임새 있게 짜서 국회에 요구하면 아마 국회도 다 동의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황 의원님 어떻습니까?최근에 국방 예산을 보면 인건비라든지 말이죠.
경직성 이런 경비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오히려 그런 제약 때문에 우리 군의 전력증강에 상당히 차질이 있지 않는가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그렇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우리가 개선시키지 않으면 안 될 요소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 민홍철 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국방비를 어렵사리 확보하더라도 불용액이 자꾸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어떤 무기체계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여러 절차가 있다 보니까 그 절차가 제대로 안 돼서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력증강비라고 그러면 전력증강비에 해당되는 것이면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다른쪽으로 해서 다른 전력증강에 쓸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는 융통성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고 그 다음에 국방비 전체 입장에서 보면 경상비 비중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군의 사기, 복지 이런 문제도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정말 우리가 낙후된 분야라든지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꼭 해야 된다고 할 때는 이건 정말 국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서 여야간에도 강력히 서포트를 해야 되겠다, 이런 성원, 이런 배려 이런 것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같이 하게 됩니다.
-사실 야당도 국방비 예산 심의하고 할 때는 특별히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어떻습니까?다른 분야에 비해서 많이 삭감하려고 하는 그런 건 아니죠?-전혀 그건 없고요.
송 의원님 계시지만 우리 국방위원회에서는 작년도에, 또 금년도도 마찬가지겠지만 국방부나 방사청에서 요구한 것보다 더 올렸어요.
그래서 올려서 예결위에 넘겼는데 거기서 사실은 깎였어요.
우리 국방위에서는 사실은 요구한 액보다 더 많이 올렸다.
그건 여야가 따로 없이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천안함하고 연평도 피격사건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국방안보에 대한 경각심도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작년도의 경우에 많이 올려줬어요.
-사실 국방예산을 땄는데, 잡아놨는데 쓰지 못해서 불용액으로 처리가 된 그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최초에 계획됐을 때보다 여건이 달라진 분야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미처 납품을 다 못 댄다든가 해외계약하는 이런 사업들이 그쪽에 여건들이 변화해서 그것을 적기에 집행하지 못하는 이런 사례가 대부분이고 일부는 실무자들이 제대로 일을 못해서 하는 이런 분야도 있는 건 아주 작은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 전력증강, 무기현대화 이런 것도 상당히 큰 국방현안 중의 하나인데요.
어떻습니까?물론 최근에 방사청에서도 우리 공대지 대전에서 평양을 타격할 수 있는 공대지미사일을 독일제로 배치를 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군의 무기 현대화사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할까요?-저는 무기 현대화사업에 있어서는 국방부가 지금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몇 가지는 분명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무기는 두 가지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이 뭐냐, 대응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전력화를 향상화시켜야 할 것이냐 하는 전략적 비전도 필요하다 하는데 이 두 가지에 있어서 자꾸 갈등관계가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현존하는 무기체계 속에서 북한에 위협대비하는 것은 급하게 해야 되지만 장기적인 것으로 갈 때는 우리가 또 분명히 전략적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사를 다 우리가 자체생산하겠다.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서 이건 우리나라가 개발해서 우리나라 자체 실력 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건 만드는 거지만 또 못지않게 이건 해외구매를 통해서 전력화를 시키겠다.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그러한 결론이 빨리 빨리 안 나는 경우가 있고 또 해외구매에 너무 의존할 수도 없고 또 해외구매에 의존하려다 보면 자꾸 절충계획이라고 해서 상대 국가로부터 어떤 기술을 좀더 얻는다든지 조건을 자꾸 생각해서 지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전력증강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 의원님 어떻습니까?최근에 국산 장비, 무기가 나중에 실전배치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결함이 발견이 돼서 상당히 물의를 빚고 그랬는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걸까요.
-황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무기는 해외구매, 국내개발로 나뉘는데요.
국내개발의 경우에 군에서 어느 정도의 성능을 가진 무기를 개발해 주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우리 기술을 조금 고려해서 요구를 해야 되는데 항상 요구할 때 보면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를 요구하거든요.
이번에 제가 언론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차기 전술 결함 문제 이런 것도 지금 영국이 가장 길이가 넓은 48m 정도를 하는데 우리가 이번에 요구한 것은 60m를 해 주도록 요구해 놨어요.
그러니까 그걸 평가하면 안 되고 안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예산도 일부 낭비되고 전력화도 늦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적정수준의 군대용어로 하면 ROC인데요.
그런 요구를 통해서 국내개발을 하도록 유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저희들이 국내 개발을 함에 있어서도 방산업체가 여러 어려움이 있잖아요.
개발을 잔뜩 해 놨는데 계속 실패하면 그게 아주 업체만 손해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성실하게 했는데 실패한 것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을 해 준다든지 그런 제도들을 보완해서 국내 방산업체를 살리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추가한다면요.
우리가 빨리 전력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전력증강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저는 방산업계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국민들이나 군에 있는 분들도 이 생각은 꼭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전력화, 전력화하면서 조급증을 너무 강조하면 진짜 졸작이 나온다.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하지 않도록 하는 생각이 필요하고.
두번째는 계속해서 개발하다 보면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실패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보완시킬 것인가.
너무 조급성을 떨지 말자.
그리고 실패도 하나의 중요한 교훈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전력증강사업에 임했으면 좋겠다.
제가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송 의원께서는 군무기체계 개발, 전력증강과 관련해서 R&D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셨는데 지금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일부에서는 월요일부터 지난번에 시범을 보였듯이 장거리 순항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동안에 상당한 진전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타격 수단에?앞으로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무기체계의 세대를 뛰어넘는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3세대라면 4세대 내지는 5세대 무기를 지금부터 우리가 개발을 해라.
예를 들면 레이저무기를 개발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서나감으로써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성공했을 때에는 전세계적으로 상품가치도 있고 대북우위나 이런 전력적 우위를 할 수 있는 이런 R&D 투자.
아까 황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 데 과감히 투자해서 100개 해서 10개만 성공하면 그건 R&D를 성공했다고 봅니다.
-우리의 R&D 또는 무기개발 이런 것들이 좀더 멀리 내다보고 좀더 전략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겠다 이런 말씀이시죠?전력증강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번에 군 구조개혁 문제.
특히 군복무기간 단축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약 64만명인 군병력을 2020년까지 52만명 수준으로 줄인다는 게 주요 골격인데요.
이게 지금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이런 계획에 대해서.
송 의원님께서.
-저는 이건 잘못 가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2007년 그 당시에 참여정부에서 국방개혁2020을 내면서 제1단계로 해서 2020년까지 병력을 50만으로 줄인다.
그런 계획이 돼서 국방개혁기본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은 병력을 줄이는 대신 이른바 장비를 획기적으로 개선 보완해서 능력을 향상시켜서 그걸 막아주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 이후에 적정예산이 확보되지 않음으로써 무기체계의 증강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병력만 줄었어요.
지금 현재 4.7만 정도가 줄어 있는데.
그리고 사단수가 7개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방향이 먼저 전투력을 증강시켜놓고 병력을 줄여야 되는데 병력부터 줄여놓고 장비나 이런 보충이 이루어지는 이 방향이 거꾸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것 잘못하다가는 전력상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일단 국방부에서 병력을 줄이는 것은 일단 유보해 놓고 더 이상 줄이지 말고 그다음에 우리가 확충할 수 있는 전력증강, 이것을 이루어놓은 다음에 그것에 맞춰서 적절하게 병력을 줄여나가야지 장기적으로 산술적으로 이렇게 줄이는 것은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백 의원님,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공약이 군복무 단축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국방부에서는 약간 신중하게 가야 되겠다 이런 입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야당은 어떤 입장입니까?-저는 개인적으로 군 복무기간 단축을 찬성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의 전제가 뭐냐하면 모병제를 넓히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장비들이 과학화, 첨단화됐잖아요.
그럼 이것을 21개월 하느냐 18개월 하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21개월을 하더라도 그 고가 장비를 운용할 수 있는 숙련도가 안 됩니다, 우리 군사들이.
그래서 제 생각은 이제 국방도 예산을 들여야 된다.
그래서 그런 중요한 장비를 다루는 인원들은 철저하게 모병을 해서 최소한 5년 이상은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 되면 병력에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 그러니까 모병제가 가면서 거기에 따라서 남는 인력 이 정도는 단계별로 조금씩 줄여나가도 나는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의 가장 으뜸이, 가장 중심이 결국은 예산을 통해서 모병제를 늘려나가야 된다.
지금 특전사가 그렇잖아요.
특전사가 모집을 해서 5년간 복무를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고도의 전투기술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 굉장히 첨단장비들을 21개월 근무하는 병사들에게 맡긴다는 것은 참 위험한 거거든요.
-민 의원께서는 이런 군 관련 예산 들여다보면서 다른 나라들의 사례들도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어떻습니까?지금 사실 모병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최근 노르웨이에서는 여성에게도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는데요.
-사실 병력감축과 관련한 그런 문제와 더불어서 말이죠.
우리도 지금 여군들도 거의 1만명 수준으로 되어 있고요.
결국은 병력은 과거에는 남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의무였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여성에서도 개방이 되겠고 현재 점차 늘려가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국방전력을 어떻게 향상시키면서도 인력을 줄여갈 거냐.
이 사이에서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 예산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첨단과학무기체계로 가면서 숙달된 병력을 유지할 수 있느냐의 문제고.
또 사실 사회 전반적인 군에 들어오는 장정의 수와 체격의 질이 과거보다는 많이 지금 적어졌고 저하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통계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는 필연적으로 병력수는 어느 정도 감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
그와 더불어서 복무기간도 한번 신중하게 고려를 해 봐야 된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군복무기간 단축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필요성, 이런 것은 공감을 하지만 군 전력증강이 전제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모병제라든가 여성들에 대한 군 문호를 더 개방을 한다든지 이런 보완대책들과 함께 좀더 신중하게 추진돼야겠다 이렇게 요약을 해 볼 수가 있겠네요.
-다문화가정에서 나온 애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아마 지금 여성을 확대한다든지 그다음에 신체검사 기준도 아주 건장한 장정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 약간 약한 부분이 있어도 지금은 전부 현대화된 무기를 사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신체검사 기준을 조금 바꾸더라도 우리가 모집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같이 하게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사회적으로 다시 쟁점이 부각이 됐습니다마는.
군가산점제 부활 문제.
일부에서는 군가산점제가 아니고 군필자 보상제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군가산점제에 대해서 송 의원님 어떻습니까?-그건 당연히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자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정이 났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 근본적인 내용은 이것이 위헌이 아니라 지난번에 5%의 가점을 준 것이 너무 많다.
-지나치게 당락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여성계에서도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83%가 찬성을 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 문제는 남과 여의 문제라는 이런 대립적 각도에서 볼 게 아니라 군대 갔다온 사람들 크게 봐서는 상생적 입장을 보면 전부 어머니의 아들이고 또 여동생의 오빠고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문제는 군대에 감으로써 피해를 본다 하는 인식을 없어지게 함으로써 우리가 안보태세 강화하는 데 도움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전향적으로 생각해 줬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진보세력이라든가 또 여성계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뭐랄까요.
좀 부정적으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민 의원이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그렇습니다.
가산점제도는 지난 99년도 그때 위헌판결이 났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형평성의 문제라든가.
특히 이 가산점 문제가 취업 일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공무원시험제도에서 가산점을 부여해서 채용을 하는 데 유리하게 하자.
저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군 의무복무한 군인들에 대한 보편적인 우대정책으로 모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여성도 군에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회에서 취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복무한 병사들에 대해서는 취업에 우선적으로 알선을 해 준다든지 군복무 후에 기간을 정해 놓고 1회에 한해서 일반적인 사회취업을 할 때 우대를 해 준다든지 이런 대안을 강구하는.
그래야 이 갈등을 풀어갈 수 있지 않느냐.
계속 가산점 가지고 하면 여러 가지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평행선을 달리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하나만 덧붙이겠습니다.
-백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저는 하여튼 가산점제도를 포함한 군복무를 하는 사람들에게 대폭적인 수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가산점제도만은 사실은 공무원시험은 1%밖에 수혜를 못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군대생활한 것만큼 호봉수를 늘려준다든지 그다음에 지금 학점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학점제를 좀 강제조항으로 해서 넣는다든지.
그래서 더 좀 했으면 좋겠어요.
가산점 이건 사실 1%밖에 혜택이 안 돌아가는데.
-국방부가 군가산점제 부활문제에 대해서 안을 만들어서 곧 내놓겠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고 그때 또 얘기를 계속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군 사고예방대책, 방지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아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님의 입장에서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게 바로 군사고인데요.
최근에는 어떻습니까?이게 군대 내에서 자살자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문제가 상당히 군의 당면현안이 되어 있는데.
자식을 안심하고 군대에 보낼 수 있는 이런 체계, 사실 모든 부모들이 주문하고 있는 건데.
황 의원님 어떻게 대책이.
-저는 현역시절에도 그런 걸 강조를 했고 지금은 제가 외교통일위원입니다마는 국방위원 때도 강조한 사안인데 지금도 그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군에 간 아들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모님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군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자꾸 군에서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적으로 군에서 다 책임지겠다는 생각하지 말고 이것은 범정부적으로 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면 군에서 유능한 군의관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유능한 군의관 확보한다고 자꾸 노력하고 애쓸 것이 아니라 전방지역 구석구석까지 좋은 시설을 갖춘 병원을 만들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민군 겸용의 병원을 만든다든지 전방지역에도 민간인과 주둔하고 있는 군인들이 함께 쓸 수 있는 그런 병원 같은 시설에서 함께 쓸 수 있는 식으로 해서 유능한 군의관을 확보하는 문제도 해결을 하고 또 지역주민도 편리하고 군인도 조금 더 우수한 사람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우수한 사람으로부터 치료도 받고 예방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한꺼번에 하기가 어려우면 대표적인 것부터 해 봐라라는 것을 저는 권하고 싶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풀리지가 않는단 말이죠.
군의관조차도 모자라서 야단인데 유능한 사람 확보하기란 더 어렵지 않습니까?-군의료체계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우리 민 의원께서는 군대 내의 이런 사고라든가 이런 걸 많이 조사도 하셨고 또 많이 달라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최근 동향은 어떻습니까?-최근에는 군 내에도 사건, 사고가 아주 줄어들었죠.
특히 90년대 초까지 방위병제도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군 내에 사건사고가 아주 많았습니다마는 지금은 지휘관들의 노력뿐만 아니라 병영 내의 여러 가지 병사들에 대한 시설 개선이나 생활근무 수칙의 변경이나 개인의 병사의 자유도 많이 지금 부여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건사고는 많이 줄었고요.
다만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자살사고문제.
이게 지속적인, 지금 현재는 거의 정체상태에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심리상담사제도라든지 이걸 운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군 내에서 그런 어떤 사고 예방에 대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도 보니까 심리상담사들에 대한 예산도 어느 정도 삭감을 해 버리고 말이죠.
그래서 종합적인 우리 황진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군 내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사회와 투명하게 같이 갈등을 풀어갈 수 있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의 전환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군대 내에서 사람이 다치고 사고가 나고 이랬을 때 저희 국민들이 군에 대해서 가장 크게 불신감을 가지고 있는 게 군 의료체계입니다, 사실은.
송 의원님 어떻습니까?사실 미국 같은 데 보면 가장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 중 하나가 군의료체계인데요.
좀 개선시킬 방법이 없겠습니까?-미국처럼 가면 제일 이상적이죠.
그런데 아까 황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근본적인 제안사항, 우리 군으로서는 해결되지 못할 제한사항을 안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전문성이 높은 장기 군의관 확보가 거의 부진한 실태입니다.
지금도 소요가 400여 명 되는데 한 10%밖에 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그걸 앞으로도 그 문제는 군에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군에서는 많이 줘야 500만원 주는데 사회는 1000 내지 1500만원 급여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장기를 근본적으로 선호하지 않는 이런 경향이 있고 두번째 문제는 고가 정밀의료장비를 확보하는 데 아주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군은 예산부가 5년계획에 반영해서 그걸 확보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시키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반영해 보면 구매하는 동시에 이게 상당히 구닥다리가 돼버리는.
그래서 이제는 군의료체계를 아까 황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군에 맡기지 말고 국가의료체계에 통합을 시켜야 된다.
-민간의 의료기관도.
-그래서 저 전방의 사단급 이하, 사단급 이하의 의료체계는 거기는 지금 굉장히제대로 진료를 못 받습니다.
그걸 확실하게 보장하고 그 다음에 2단계,예를 들면 군단급에 운영하는 병원, 그다음에 마지막에 수도통합병원에서 운영하는 3단계 병원은 민간병원을 이용하는 시스템으로 시스템 자체를 바꾸고 그 부담을 국가에서 해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앞으로는 근본적인 체제를 바꾸면 군의관의 문제, 의료장비의 문제, 시설이나 병력유지의 문제 모든 걸 벗어날 수 있고 그다음에 양질의 의료지원을 받음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그게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백 의원님, 사실 군의료체계의 개선과 더불어서 아직도 많이 개병이 됐습니다마는 사병들에 대한 복지수준 말이죠.
좀더 개선해야 될 여지들이 많다는 게 현실적인 지적인데.
민주당 차원에서 계획하고 계신 개선대책이 있는지요.
-사병들의 복지문제가 많이 개선되었다고 홍보도 되고 알고 있는데 아직도 격오지나 이런 데는 미흡한 부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무반만 해도 침대형 내무반으로 바뀌고 있는데 아직도 침상형을 쓰는 데가 있거든요.
그리고 군 내의 격오지는 재래식 화장실을 쓰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각지역에 대한 복지문제가 상당히 아직도 열악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법안도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학점제, 학점 취득하는 부분을 15학점까지 시작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법적 강제조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이걸 협조를 해 줘야 되는데 대학에서 협조를 안 해 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법안을 새로 만들어서 대학과 우리 군이 같이 협조해서 그야말로 병사들이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만들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한말씀 더 드릴게요.
이제까지 사병복지에서 제일 의지됐던 아까 얘기하셨듯이 침대형, 침상형에서 침대형으로 많이 바꾸고.
거의 많이 바꿨어요.
그다음에 두번째 일과후에 내무생활을 같은 계급의 병사들끼리 내무생활을 하게 함으로써 스트레스나 해소시켜줘서 좋은 발전이 있었죠.
그다음에 사병봉급의 인상.
이것도 박근혜 정부에서 2배 2017년까지 올린다고 해서 작년도에 상당히 인상이 이루어져서 근본적으로 옛날에 가졌던 그런 병영의 부조리나 스트레스 요소를 많이 해소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장병들이 군대에 들어가서 책을 많이 읽게 하는 그게 제일 첫번째예요.
군대에 들어가서 책을 한 30권만 읽고 나와도 다른 인간이 대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어느 군대든지 군대에 도서관과 양질의 도서를 확립해서 요즘 젊은이들이 검색하는 인간에서 사색하는 인간으로 이렇게 바꿔서 나오게 되면 그것이 큰 복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주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사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우위 문제, 우리 전작권 전환 시점, 그런 문제.
사실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발언을 해 주시죠.
황 의원님 어떻습니까?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한미연합방위태세라든가 한미동맹 국방 측면에서 말이죠,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간략하게 좀 마무리발언해 주시죠.
-간략하게 요약한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국민의 군대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군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우리가 외진 곳에 와서 국민의 사랑을 받고 지내는가 하는 걱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신감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께서 군을 사랑해 주시는 정신을 계속 보여주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군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자꾸 사기를 높여주시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고요.
또 우리가 한반도전쟁이라는 게 남북한간의 전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6.
25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제3국가가 들어와서 전쟁을 하게 되고 자꾸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의 어떠한 위협이든지 도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잘 발전시켜온 한미연합방위태세 이걸 굳건하게 해 놓은 상태 속에서 우리도 자꾸 전력을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 노력을 같이 해야 되겠다.
국민의 사랑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백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지금까지 안보 분야의 가장 중심이 한미동맹을 강화했잖아요.
그것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면서 그리고 국방계획 꼭 필요합니다.
이 국방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 장병들의 복지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군이 가야 될 것입니다.
-민 의원님, 미처 하시지 못한 말씀.
-군인은 사기를 먹고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사들에 대해서 하나의 병사로서 생각하지 말고 군복을 입은 국민으로서 생각을 할 때 지휘관이나 병사들 상호간에도 그럴 때 병사들의 복지도 향상되고 사고도 예방하고 강한 군대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송 의원님.
-국방, 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실망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이 우리가 돈을 내서 우리 자제들을 보내서 만든 군대 아닙니까?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조금 과오가 있더라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고 이렇게 군을 품어주시고 보듬어주시면 그 속에서 우리 군이 강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군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사랑을 많이 보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또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시고 정말 고맙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지금까지 6.25전쟁 63주기, 휴전 60주년을 맞아서 장성 출신 국회의원 네 분과 함께 우리나라의 안보태세와 국방정책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요.
6.25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입니다.
순국선열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유비무환의 안보태세를 갖추는 것은 군인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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