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 4. 24)

민홍철위원 (질의)/ 정홍원 국무총리(답변)/현오석 기획재정부장관(답변)/진영 보건복지부장관((답변)/백승주 국방부차관(답변)

ㅇ 이번 추경예산은 첫째, 법률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억지 추경’이고, 둘째,
“추경 예산 17조3000억원 중 세출 증액은 5조3000억에 불과하며 5조3000억 중에서도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세수 지원과 국채이자상환을 제외하면 실제 민생을 위해 쓸 수 있는 세출 규모는 3조9000억원 뿐”인 가짜민생추경이며 셋째, 대규모 국채발행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가능성이 있음. 대책 마련을 요구함.

ㅇ 경남진주의료원에 대한 후속 대책 마련 요구함.

ㅇ K-2 전차 파워팩(엔진+변속기) 결함과 원인 규명 실패에 따른 향후 계획과 책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