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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53회 국회(임시회) 제0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주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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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7-08-28 09:53 조회5,4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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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회 국회(임시회) 0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주질의)
: 민홍철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김동연 장관(기획재정부) 답변 / 백운규 장관(산업통상자원부) 답변 / 손병석 차관(국토교통부) 답변
- 일시: 20170823() /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 질의 내용:

1.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경남과 울산 조선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동남지방통계청의 통계를 보니 조선업의 거점인 경남과 울산의 고용 추세가 너무나 어려움. 실업률 자체를 보면 3.8% 정도 되어있고, 경남도 2.9%로 어려운 실정임. 문제는 현재 조선산업 퇴직인력 교육 및 재취업 지원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음. 산자부에서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의 집행률은 2006,000만원으로 집행률은 높으나 효과가 너무 미미함.

재취업률을 보면 교육이수자 중에서 동일업종에 취업되는 경우, 교육이수자 1,783명 중에서 재취업자가 164명으로 9.2%에 불과하고, 그 다음 지역 유망업종의 취업자 교육생은 989명인데 단 70, 7%만 재취업. 투입 대 효과가 너무 낮고, 비정규직으로 채용된 퇴직인력의 경우1년이 경과한 후에는 정부지원이 지연되는 등의 고용이 또다시 불안해지는 경우가 있음.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장관님?

그리고 중소기업 맞춤형 사업화지원 사업의 경우도 취업 성과목표는 300명을 정해 놓고 했는데 이 부분도 보니깐 겨우 14.9% 53명 정도 취업이 되고 있음. 이런 사업들이 예산은 많이 투입하는데 효과가 잘 안 나오니 산업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잘 검토해 주시길 바람.

2. (국토부 차관) 8.2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3주정도 되었음. 기존에 박근혜정부를 비롯해서 역대 정부가 부동산 대책, 나아가서 주택 정책을 할 때 마다 금융 정책으로, 은행에서 금융기관에서 빚을 내서 집을 사라또는 전월세를 얻어라이런 정책에서 이번에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정책은 그런 구조에서 벗어나서 주거정책으로 나아가는 첫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봄. 그래서 기재부장관이 주축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주택 정책의 주무장관인 국토부에서 이것을 관장하고 있고, 또 금융 정책보다는 오히려 주택 정책에서 많은 정책과 대안, 대책을 세웠음. 아직 시기상조이지만 시장의 신호가 지금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지?

물론 정책에는 효과도 있고 또 선의의 피해자도 발생하기 마련임. 특히 주택의 실소유자, 실수요자들에 대한 대책이 여전히 필요한 때라고 봄. 실수요자들에 대한 보완책, 객관적인 기준이나 명확한 기준을 둬서 거기에 대한 보완 대책을 좀 세워주셔야 될 것임.

-> 손병석 국토교통부제1차관 답변: 실수요자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8․2 대책에서도 실수요자에 대한 여러 가지 보완적인 대책들을 함께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여전히 일부의 경우에는 또 선의의 피해라면 선의의 피해일 수도 있는 부분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렇다고 이 대책 자체의 본질에 대해서 손질을 보게 되면 시장에 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분간 이런 시장의 추이를 보아 가면서 특히 9월에 나올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서 공급을 확충한달지 그다음에 정말로 실수요자에게 좋은 주거복지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구상 중에 있습니다.

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