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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제353회 국회(임시회) 제01차 국토교통위원회(보충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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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7-08-28 09:49 조회5,6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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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회 국회(임시회) 01차 국토교통위원회(#보충질의)
: 민홍철 위원(더불어민주당) 질의 / 김현미 장관(국토교통부) 답변
- 일시: 20170822() / 장소: 국토교통위원회 대회의장

 
- 질의 내용:

1.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부의 8.2 부동산 대책에 대해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함. 역대 정부와는 달리 금융정책으로 집값을 잡는 것을 떠나서 실질적인 주택정책 측면에서 여러 대책이 나왔음. 다만 정책은 그 효과도 있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음. 실 수요자의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 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또한 현재까지 주택정책에 있어서 실 수요자의 기준과 가이드라인이 부재해 왔음. 실 수요자의 다양한 형태와 개념을 검토해 어떤 사람들을 실 수요자로 볼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보완책 마련이 필요.

또한 주택과 주거시설을 종합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음. 현재 오피스텔, 원룸, 레지던스 등의 시설에 대한 상시 주거공간으로서의 사용이 많이 이뤄지고 있음. 실태파악을 명확하게 해서 주거형태별, 수요자별 임대차별 주거 지도를 만들어 실질적인 정책에 반영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답변: 네 동의합니다.

2. (국토교통부 장관)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에 대해 말씀드리겠음. 현재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이 진행 중에 있고, 명칭변경에 관한 민원이 지속 제기되고 있음.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는 총 연장의 60%가 김해, 양산 등 경남지역을 지나감. 경남 주민들이 국토교통부에 고속도로 명칭변경에 관한 민원을 제기했으나 국토부는 변경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하고 있음.

국토부는 서울, 대전, 대구 등 다른 지역에서도 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 그러나 언급한 지역들에 소재한 외곽순환고속도로는 모두 순환 형태를 띠고 있으나 부산은 직선형으로 그 성격이 다름.

또한 국토부는 경남의 요구대로 명칭을 변경할 경우, 부산에서 역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음. 그렇다면 경남지역에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방침인지? 마지막으로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은 고속도로명 설정과 관련한 지침과도 맞지 않음. 국토부는 개통에 앞서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구.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답변: 알겠습니다.

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