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04차 국토교통위원회

- 민홍철 위원(새정치민주연합) 질의 / 강호인 국무위원 후보자 

- 일 시: 2015. 11. 10 (화)

- 내 용:

1. 지자체 광역도로 건설사업, 대광법 시행령에 따른 국비지원 원칙대로 이뤄져야.

2. `16년도 도시재생사업, 설계비도 안 되는 예산 배정해. 구도심권 개발 촉진, 일자리 창출, 경제활성화 등의 효과가 큰 만큼 적정예산 반영될 수 있도록 기재부와 협의 이어갈 것.

3. 민간자본의 SOC 건설, 부작용 큰 만큼 모다 합리적인 대안 마련 필요. 또한 경전철 등 MRG(최소운영수익보장) 운영비 적자보존이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사업 재구조화 등 민자사업 부담을 경감하는 대책 내 놓아야.

4. 국토부,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에 대비, 감정평가금액을 분양전환가로 산정해.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결국 무주택서민과 임차인의 부담만 가중시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