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민홍철 위원(새정치민주연합) 질의 / 한민구 장관(국방부) 답변 / 나선화 청장(문화재청) 답변 / 이재만 차장(경찰청) 답변 / 김희정 장관(여성가족부) 답변

- 일 시: 2015. 11. 09 (월)

- 내 용:

1. 한국사 국정교과서 집필과정에 군이 관여하거나 역사인식에 대해 의견을 피력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아.

2. 가야문화권 문화재 발굴·복원 예산 규모, 신라, 백제문화권의 1/10 수준에 그쳐. 국가 차원의 포괄적인 가야문화권 정비 이뤄져야. 아라가야, 대가야, 금관가야 고분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도록 문화재청이 적극 나설 것을 주문.

3. 각 시군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이 열악한 실정. 경찰청서 운영유지비 등 최소한의 지원 필요.

4. 일선 교육청의 공공수련원 이용 권고로 사설청소년수련원의 경영 어려움. 전국적인 문제인 만큼 여가부가 공공, 사립 수련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 강구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