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0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민홍철 위원(새정치민주연합) 질의 / 송언석 차관(기획재정부) 답변 / 최정호 기획조정실장(국토교통부) 답변 / 이동필 장관(농림축산식품부) 답변 / 정진엽 장관(보건복지부) 답변

- 일 시: 2015. 11. 02 (월)

- 내 용:

1. 광역도로 건설 관련, 기재부는 예산편성 원칙 지켜야. 광역도로망의 적기 완공 가능토록 대광법 시행령에 따라 총사업비에 대한 50% 국고보조율을 엄수할 것.

2. 전국 저상버스 보급률 `16년 40% 목표달성 현실적으로 어려움. 교통약자 위한 이동편의시설 보급 확대해야.

3. 장애인 콜택시 운영관리비 과다로 지자체 부담 증가 우려. 안정적인 유지관리 위한 국가차원의 재원지원 검토 필요. 아울러 전국적으로 통합된 장애인 콜택시 배차시스템 도입도 고려해볼 것.

4. 중앙부처간 책임 떠넘기기 행정으로 지렁이양식 농가의 고통이 커지고 있음. 국토부, 농림부, 환경부, 지자체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합리적인 해결방안 마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