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소재 월계동 롯데캐슬루나 49세대, 면목동 유진마젤란 18세대, 신사동 두산위브 11세대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으로 LH공사(당시 주택공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2에 의거)가 2007년 인수하여 분양전환하지 않는 재건축임대아파트로 입주자를 모집함. 2012년 1월 분양전환이 가능한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로 사업을 변경하여, 올해 8월31일자로 임대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9월부터 분양전환을 실시하는 LH공사 최초의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아파트이다.

  롯데캐슬루나 아파트의 경우 2007년 1분기 LH공사가 매입한 분양평형별 매입금액은 (국토부 실거래가 확인가능, 층별 매입가격 동일) 59㎡(24평형) 15,171만원, 84㎡(32평형) 20,754만원, 127㎡(46평형) 32,015만원이다. 9월 분양전환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7월31일 각 세대별로 분양전환가격이 통지되었다. 59㎡(24평형 6층) 36,850만원 , 84㎡(32평형 9층) 43,950만원, 127㎡(46평형 9층) 56,800만원으로 이는 국토부 실거래가, KB부동산시세와 비교하여도 큰 차이가 없는 금액으로, 노원구청에서 위촉한 감정평가기관 2곳의 산술평균 금액이다.

  공공임대아파트는 서민들의 주거복지 안정을 위하여 5년 또는 10년 의무임대 후 분양전환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현재는 10년 공공임대아파트만 공급하고 있다. 5년,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임대조건, 공급대상, 소득기준, 자산기준이 동일한데 분양전환 가격만 달리 책정하고 있어, 공공분양을 받을 형편이 못되는 서민들이 대부분 입주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10년 의무임대 이후 분양전환가격을 현실적으로 서민들이 감당할 수 없어, 쫒겨날 처지에 놓인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이러한 문제제기를 비웃기라도 하듯 LH공사는 9월 분양전환되는 10년 공공임대 입주자들에게 감정평가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원가 고려 및 입주민들과의 소통을 외면한 채, 법 테두리의 최대 금액인 감정평가금액으로 세입자들에게 분양전환가격을 통보하고 있어, 입주민들은 “급매보다도 비싸고, 10년 동안 임대료 꼬박꼬박 내며, 재산권 행사도 전혀 하지 못하고, 청약까지 포기해가며 무주택으로 살아왔는데 당장 다음달에 시세와 비슷한 분양전환가로 분양받으라고 하니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LH공사에서는 현재의 입주민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이라는 특혜를 주는 것처럼 그럴듯한 말로 포장하고 있으나, 이는 협상력에서 열세에 놓여있고, 입주민들에게 일방적인 분양전환가격을 제시하고 있어, 공공기관이 합법이라는 미명하에 투기 및 최악의 갑질을 앞장서서 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대통령 공약집(181Page)에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방식 개선을 공약한 바 있고, 더불어 민주당 민홍철 의원 등 21인은 2016년 6월 국토위 소관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또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전현희 의원의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과 관련한 서면질의에 대하여 분양 전환 방식을 꼼꼼히 살펴보고 분양전환 과정에서 분양전환 가격 결정시 사업자와 임차인의 의견이 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한 바 있다.

   문재인 정부의 당면한 국내외 현실을 감안할 때 현재의 공공임대 분양전환 문제는 현안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아무런 대책없이 분양전환이 진행된다면 이후 판교, 세곡 등 수만가구의 공공임대 세입자들이 감정가액 = 분양전환가격을 감당하지 못한 채 10년동안 살아왔던 보금자리에서 내쫒기는 최악의 상황이 전개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또한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겠다고 발표하고 있으나 진정한 서민들의 주거안정이 뒷받침되지 않는 공공임대야 말로 서민들의 주거안정은 뒷짐진 채 정부가 합법적인 투기를 하겠다는 말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 이에 국토부와 LH공사는 공공임대주택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려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합리적인 정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