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 장관님께 건의합니다.
2004년말이후 지금까지 소위 국토부 고위직 간부들이 세습적으로
선배가 후배를 이끌고, 다시 그 후배가 선배가 되어서는
악덕 공공임대아파트 건설사와 한 몸이 되어서
서민이야 죽든 말든, 공공10년임대아파트가 서민용이 아니라고
떳떳하게 공표하고 더 나아가 '감정평가'가 '신고된 분양가격 (건축가격)'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주변시세로 분양을 못 받으면 나가면 되는 거라고
주장했던 소수의 적폐 공복들을 좌천시켜야 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공공택지지구의 공공10년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소수의 악덕 공복들에 의해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돈 많은 임대아파트 건설사 편에서서 호의호식했던
소수의 적폐 공복들을
공공10년임대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대못을 박았던 공복들을
처리해 주시기를 두손모아 바라봅니다.
이제 악용의 소지가 많은 10년임대아파트 시행규칙을 바꿔줘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