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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공임법개정촉구) 국토부장관 후보중 김진애씨에 대한 개인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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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늘사랑 작성일17-05-18 17:50 조회5,3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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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장관은 국가의 가장 중차대한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공10년 임대아파트 50만 유권자 입장에서는
평생을 편하신 길과 집걱정 없이 사셨던 분이 우리 공공임대아파트 정책을 담당하기에는
경험과 아픔을 함게 할 수 있기 보다는 "가진 자 중심의 정책"과 "임대건설사 회장들과의 유대"가
전국 50만 공공임대아파트 유권자의 아픔과 고통을 대변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분은 건축계획과 도시계획 부분에 일부 관여를 하였고 일부 디자인으로 훌륭하십니다. 하지만
건축계획과 디자인을 하신 분께서 국토정책 업무를 담당하시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축설계와 계획쪽에서도 영향력이 있다든가 인정받는 분위기는 아닌듯 하고, 조금 이름이 알려지신 분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도시계획적으로도 그 다시 높은 평판을 가진 분도 아니라는게 중평인 듯 합니다.
물론 각종 위원회 및 공공정책 세미나 등에서 의견을 피력하시기도 하고 소리가 높은 분은 맞지만
정치권에 외곽에서 내부에 근접하기 위하여 많이 움직이시는 하게 보이고,
또한 더 우려되는 부분은 가진자 중심에서 향후 임대건설사와의 돈독한 유대 관계도 우려됩니다.

이분은 해외 유학파라고 알려 졌으며, 건축설계/도시설계 프로젝트를 담당하셨는데
국토부 장관으로서의 행정 경험이나 정책적 입안 경험이 없고 정치권만 맴도시는 분이라는 인상이 듭니다.
때문에 국가 정책을 하기에는 어렵고, 악덕 공공임대아파트 임대건설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소수 10여명의 공복"들에게 휘둘릴 수 있고
더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의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강력하게 밀어붙이 성향의 분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전국 공공임대아파트 입장을 대변하기 보다는
'가진자 중심의 정책"  그리고 "악덕 공공임대아파트 건설업자"들의 입장을 대변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김진애"씨의 국토부장관 인선에 반대합니다.

결론적으로 공공임대아파트 더 나아가 "공공10년임대아파트"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악덕 건설업자편에서서 그들의 대변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더 나아가
악덕 10여명의 공복들에 의하여 휘둘릴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생각합니다.
악덕 알박기에 성공한 공복들 입장에서는 '이분이 국토부장관이 될 경우
같은 동업자시설의 되뇌이며 니나노를 부르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으로 개인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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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