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미경이라는 회사원입니다.
몇 년 후 퇴직하고 나서 고향으로 내려가 전원주택을 짓고 생활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돈의 여유가 충분하지 않아 경비도 절약할 겸 직영공사를 하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지인으로부터 민홍철의원님께 대표발의 하신 법안을 보여 주더군요.
85제곱미터 이하만 직영이 가능하도록 발의하신 법안 말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건축업자들만을 위한 법안이고 소시민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10년 전만 해도 집을 짓을 때 건축주가 허가신청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은 건축허가신청도 건축사사무실을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별로 하는 것도 없이 서류검토만 하고 군에 신청하는 사소한 일에 몇백만원씩 내야 합니다.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는 돈은 돈대로 내고 건축주가 나서서 뛰어 다녀야 하지요.
건축사사무실은 급한 것이 없습니다. 급한 사람이 나서서 할 수 밖에요.
너무 화가 납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앉아서 돈을 벌고 있는 것입니다.
민홍철의원님이 발의 하신 이 법안도 이런 사태가 벌어질 것이 명약관화 합니다.
업자들 배만 불리고 우리같은 소시민의 피 같은 돈만 더 들어갈 뿐이죠.
아직 법안이 통과 되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사실 파악을 다시 해보시고 법안철회하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소시민을 위한 의정활동 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