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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공임법개정) 대규모 공공10년임대아파트 법개정 촉구 궐기대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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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늘사랑 작성일17-04-24 07:49 조회1,9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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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공공10년임대아파트 연합사이트에 게시된 글에 의하면
여의도에서 대규모 공공10년임대아파트 (분양전환)법 개정 촉구 궐기대회가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비록 우리 김해지역도 멀리 떨어져 있지만 '억덕 임대건설업자'들의 로비로 누더기가 되어 버린
임대주택법을 2004년말 이전으로 바꿔 놓는데 동참하여 법개정을 앞 당겨야 할 것입니다.

감정평가가 주변 폭등한 시세로 확정될 경우 쫒겨나든가 아니면 3억원의 부채를 떠 안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악법 중에 최악의 악법입니다. 정부가 진행하는 임대주택 8가지 유형중 유일하게 "공공10년임대아파트"만 왜 주변시세로
분양전환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개탄스럽기 이를데 없습니다. 2004년도 어느당에서 정권잡았을 때 알박기 한 시행규칙이었던가요?

이미 사이트에 따르면 주공을 중심으로 10만명의 공공10년임대아파트 법개정 촉구 서명록을 각 당에 전달하였다고
하였으나 쇠귀에 경읽기 인듯 합니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는 곧 개정될 듯이 선동해 놓고 이게 뭡니까?

국토부와 각당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압박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공공10년임대아파트에 살 수 없는 상황이 다가 올 겁니다.

공공10년임대아파트가 서민용이 아니라고 괴변을 늘어 놓는 '정부-국토부'의 10여명의 공복들을 각성시키고
그리고 임대건설업자들 편에서 6개월 이상 침묵을 지키고 있는 각 당과 국회의원들의 반성을 촉구시켜
궁극적으로 2004년말과 같이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을 원상회복 시켜야 할 것입니다.

전국 50만 LH공공10년임대아파트 및 민간공공10년임대아파트 계약자들의 권리를 회복시켜야 할 것입니다.
'여의도 광장에서 '공공10년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법개정을 위한 총궐기대회에 참여하여 '3억원'의 부채를
떠 안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태는 미리 막아야 할 것입니다.
국토위 의원들에게 항의문자와 항의전화를 지속적으로 보내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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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