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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공입법개정) 전국 50만 공공10년임대아파트 유권자표의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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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늘사랑 작성일17-04-17 20:35 조회2,0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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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8일 이후 6개월간 참고~ 참고~ 또 숨죽이며~
가슴졸이며, 공공10년임대아파트 입주한 것을 피토하면서 후회하며, 임대법 2개조항 개정안 통과를 눈물겹게 기다려 왔다!
하지만 이게 뭔가? 이게 무슨 공당의 '공약'이고, 국회의원이 유권자와 한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것인가?
국토부 10여명도 안 되는 공복들이 "임대건설사들" 망한다는 괴변 때문에 못 바꾼다고 하고 있지 않은가?

전국 50만 공공10년임대아파트 유권자의 표심은 어떤 상황인가?
현재 타인의 이름도 틀리게 말하고 있는 문재인씨는 정권을 다 잡은듯 미소를 짓고 있다.
민심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못 느끼고 있는 듯하다. 이미 안철수씨가 근접한 상태이다.
언론에서는 양자대결 시 정권을 잡지 못하는 상황에 몰려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이런 역전 상황은
상대후보가 좋아서가 아니라 문재인씨와 민주당에 대한 반감표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여차 잘 못 하면, 선동질하고 관광버스동원해 광화문에서 소동을 일으켜 힘겹게 갈아 치운 정권인데
이 정권마저 잡지 못할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왜 야기되었는가?
전국 50만 공공10년임대아파트 유권자는 지난 6개월간 '비통한 심정'으로 지켜보았다.

처절하고 비통한 심정으로 오매불망 개정2개조항이 통과되기를 6개월을 지켜 보았다. 하지만 싹수가 노랗다고나 할까?
도통 "망한 정권"인 "국토부" 반대한다는 핑계만 대고, 통과 안시키고 있다. 어영~부영~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있다.

이제 비통한 심정으로 감히 말하건데 이제 10여일 밖에 남지 않았다.
더 이상 국토부 가 반대하고 있어 통과 못시킨다는 "괴~변명~"은 우리에게는 필요 없다. 기회가 몇 일 남지 않았다.

사실 공공10년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사태의 전말은 2004년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생각해 보고~~ 한 번 돌이켜 보라~ 어떤 정권하에서 어떤 괴행을 저질렀는지!
2004년말까지 ""공공10년""이나  ""공공5년""이 모두 ""분양전환조건""이 같았다.

하지만 2004년말 당시 정권하에서 "감정평가이하"라고 은근 슬쩍 바꿔 놓았고, 이를 빌미로
오늘날 같은 "악덕임대 건설업자"는 공공10년임대아파트 건설명분과 본분을 망각하고 "감정평가이하"가
"주변시세"라고 주장하고, 공공10년임대아파트 유권자에게 '겁박'을 하고 있는데도
지난 6개월간 개정안을 통과안시키고 있다.
이 악마같은 빌미를 어느 당이 정권잡았을 때 바꾸어 놓았던 법일까?
아니 교묘하게 국회의 법제절차기 필요없는 하위법에 알박기 악법을 어느 정권시절에 만들었던가?

지난 6개월간 돌아가는 사태를 보면 당시나 지금이나 악덕임대건설업자들과 동지적 입장에서 유권자를 외면하고 있는것 같다.
전국50만 공공10년임대아파트 유권자를 외면하고 우리 유권자에게 거짓말과 사탕 발림만 하고 있다.

앞으로 몇 일 남지 않았다. 상정한데로 2개 조항 통과시키고 본 회의에서 통과시켜
공공10년임대아파트 유권자들을 주거권을 안정되게 보장해 주면 되는 것이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십여일 남은 시간~~ 충분하고~~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전국50만 공공10년임대아파트 유권자는 이제 통과시키지 않으면, 표를 주지 않을 것이다.
몇 일 남지 않았지만, 전국 50만 공공10년임대아파트 유권자는 표로 말할 것이다.
상정한 데로 통과시키든지, 아니면 표를 못 얻든지?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상황인데도
문재인씨와 선거캠프에서는 상정되어 있으므로 공약에 포함 안시키겠다고 답변했다고 전(?)해지는 상황이다.
결국~~ 보면 알 것이다. 표심을~~ 그리고 어디 대선뿐이겠는가?  국회의원선거도 3년도 남지 않았다.

이렇게 무서운 얘기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은 누가 만들었나? 각 당의 주요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을 6개월째 방치한게 누구인가?
제발 지난 선거 당시 약속했던 개정안을 이제라고 통과시키기를, 대선이 몇 일 남지 않았지만, 당을 믿었던 만큼
당의 약속을 신뢰했던 만큼~ 지금도 ~~ 전국 50만 공공10년임대아파트 유권자는 통과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기적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공공5년보다 싸게 분양전환해달라는 것도 아니다. 2004년말과 같이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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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