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8일 이후 6개월간 전국 50만 공공10년 임대아파트 유권자와 약속한 개정법안 통과는 안시키고 있다.
사실상 통과시킬 의지가 "국토위 의원들은" 갖고 있지 않다고 본다. 사실상 물건너 간 것이나 다름없다.
유권자에게 거짓 선동과 감언이설로 '전국 10년임대아파트 지역'이 있는 국회의원들은 하나같이
이 공약으로 국회입성에 성공했다. 하지만 그만이다. 정부 핑계를 대고 국토부 핑계를 대고 안고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작년 6월 10월까지의 신문기사를 보면 국토위 의원들이 얼마나 바꾸주겠다고 언/플 했는가?
이 언론 기사들을 지금 다시보면 '거짓말'만 늘어 놓는 국토위 의원들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몇 가지 문답을 해보고자 한다.
<1>2004년말 법을 암암리에 바꿀 때 정권을 잡고 있었던 정당은 어디 당일까?
    (1) 민주당
    (2) 한나라당
    **법령/시행규칙에 알박기 할 당시 "감정평가"이하라는 조항을 '건축가격"기준이라고 답변했다.
      05년/06년도 주택공사 분양설명회 때도 '감정평가'라는 조항이 '건축가격'이라고  전국적으로 답변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국토부 악덕 공복'들이나 '악덕 임대건설사' 모두 '감정평가'를
      '주변시세'라고 주장하고, 전국 50만 유권자에게 '겁박'을 하고 있다. 심지어 이 악덕 '국토부 공복'들은
      '공공10년임대아파트'가 '서민용'아파트가 아니라고 괴변을 늘어 놓는데도, 우리 훟륭하신 국회의원들은
        옳소~~ 맞장구치듯~~  반론을 제기하지 않는 형세이다~~
 
<2> 공공10년 임대아파트의 법적 문제점을 알고 지난 국회의원선거 때 바꿔 주겠다고 한 당은?
    (1)민주당
    (2)새날당

<3>이 지역에서 누가 임대주택법을 바꿔주기로 하고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나?
    (1)민홍철
    (2)김태호

<4> 이번 대선에서 전국 50만 공공10년 임대아파트 유권자가 누굴 뽑아야 하는가?
    (1) 임대주택법을 바꿔 준 후보
    (2) 악덕 임대건설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후보 (유권자에게 거짓말 하는 후보)

<5>공공10년임대주택법 개정안 2개를 통과안시키는 이유
    (1) 임대건설사의 로비를 받아서 논의와 통과를 안시키고 있다. (여엉~부영~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있음)
    (2) 정부와 국토부(10명도 안되는 공복), 국회입법전문위원(소수)이 무서워서 통과인시키고 있다.

<6> 2년반 뒤 이 지역 국회의원선거 때 '공공10년임대아파트'유권자는 누굴 뽑을 것인가?
    (1) 공공10년임대아파트 개정안을 통과시킨 후보
    (2) 악덕 임대건설사에 로비에 감동받아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폐기하고 방치한 후보

전국 50만 공공10년임대아파트 유권자는 이제 '악덕 국토부 공복'들의 '괴변'에 치를 떨며
악덕 임대건설사의 주변시세라는 '겁박'에 지옥을 헤메이면서 ""이를 갈고"" ""피를 토하며"""
칼을 입에 문 심정으로 이번 임대주택법 개정안 통과를 기다릴 것이다.
문제인 씨는 '성남에 왔을 때 임대주택법을 바꾸겠다고 선언'했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어떤가?
'전국 공공10년 임대아파트 10만명 서명록을 전달했는데도 바꾸겠다고 공약하지 않고 있다.
아니 이번 대선 공약조차 필요없다. "국회 국토위"에서 그냥 통과시키고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된다.
무슨 변명이 그렇게 구구절절하냐? 지역 유권자 및 전국 50만 공공10년 임대아파트 유권자와 약속데로 통과시키면 되는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