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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정성이
큰 희망을 만들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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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가기 키 포인트 입니다. 공공10년임대법 2개 조항 개정안 통과를 기다리는 유권자 키 포인트>
1) 공공10년 임대건설사에게 "토지조성원가"의 50%가격에 파격적으로 정부/지자체가 공급하였음.
2) 추가적으로 공공10년 임대건설사에게는 정부/지자체가 사업승인혜택과 천문학적 자금적 혜택 세제혜택을 받음.
3) 사업승인과 분양공고 당시 분양가격을 "건축가격 기준"으로 분양하겠다고 사업승인받고 공고하고 분양했음.
4) 하지만 10년 뒤에는 모든 혜택받은 것을 망각하고,책임과 의무도 도외시 한체 "감정평가금액"이라하는 조항을
"주변시세"라고 조직적으로 날조하고, 악날하게 입주민에게 '분양해 가든가?' '나가든가?"라고 겁박을 하고 있음.
5) 문제는 하위>하위 법인 규칙을 "국토부 공복"들이 2004년말 장난을 쳐 놓았다는데 있음.
<<<2004년말까지는 공공5년 임대아파트나 공공10년 임대아파트나 분양전환조건이 모두 같았음.>>>>
(1) 2004년말 암암리에 공공10년임대아파트 분양전환을 "감정평가"이하라고만 해 놓았기 때문에
(2) 악덕 임대건설사가 "감정평가"가 주변시세라고 황당하게 주장하는 "작태"와 "몽니"를 부리고 있는 상황임.
6) 이 공공임대건설사는
(1) 공공토지를 조성원가 이하인 50%에 공급받고 싸게 분양하겠가고 사업승인을 받고 공공했음.
(2) 그리고 매년 월세를 5%씩 인상하면서 건축원가의 70%가까이 회수하고 있는 상황임.
(3) 매년 재산세도 임차인에게 떠 넘기고 있는 상황임.
(4) 이러고도 이제와서 "주변시세"에 분양받으라고 "겁박"을 하고 있는 상황임.
7) 국토부 공복과 국회 입법전문위원(??)들의 작태 - 그야 말로 20명도 안 되는 소수 공복들임
전국의 50만 공공10년 임대아파트 유권자를 우롱하고, 유린하고 있는 상황임.
따져봤자 20여명(?)도 안 되는 소소의 공복들이
(1) 악덕 임대건설사와 한 몸(?)이 되어 있음.
(2) 임대아파트 입법취지에 반하는 "공공10년 임대아파트"가 서민용임대아파트가 아니라고 괴변을 늘어 놓음
(3) "개발이익"이라는 "괴논리"로 임대건설사에게 개발이익이 가야 임대아파트가 다시 활성화된는고 거짓 주장
(4) "사업승인당시 분양가격"과 "분양전환당시 가격"이 같이 않아도 된다고~지네들이 만들어 놓은 "괴법"가지고
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주장.<--지네들이 알박아 놓고 지들이 조작하지 않은양 법에 되어 있다고 주장
(5) 최초 시행규칙에 알박기 할 때는 "감정평가"금액이 "건축가격"이라고 "호도"해 놓고, 이제와서는 "감정평가"가
"주변시세"라고, 악덕임대건설사와 한 몸이 되어서 "괴변"을 넘어 공복들은 "양두구육"의 작태를 보이고 있음.
8)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자랑스러운(??) 의원님들은 각지역에 공공10년 임대아파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또 약속하고, 공약까지 하면서 '국회의원'에 당선 되었음.
9) 하지만 당선 되고 난 다음에는 "공공10년 임대아파트"가 서민용 임대아파트가 아니라는 국토부 괴논리와
악덕 임대건설사의 로비(???)에 휘둘러서 6개월째 """"어영/부영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있는 형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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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만 공공임대아파트 유권자들이 소수의 '국토부 공복'들과 '악덕 공공임대아파트 건설사'들에게 =
= 유린 당하고 겁박을 받고 있는데도, 우리의 훌륭하신 국토부 의워님들은 지난 11월 8일 이후하고 =
= 6개월 동안 '물밑에서 무슨 법을 검토한다고 시간을 끌고, "악덕 임대건설사"편을 들고 있는지? =
= 참으로 한심스럽기 짝이 없는 상황임. 50만 공공10년 임대아파트 유권자가 없던 법 만들어 달라고 했는가! =
= 2004년말과 같이 '공공10년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조건을 원상회복시켜 '서민 주거복지'를 안정화시켜 =
= 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임. ""5년 임대아파트" "10년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조건을 같게 만들어 달라는 것임. =
= 14년째 국회의원들이 질~질~질~ 끌고 있는 상황임. 선거 때만 되면 유독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당골 =
= 짬뽐메뉴가 되어있는 상황임. 당신네들이 발의해 놓고 상정한 '10년공임법 2개 조항'개정안 통과안시키면 =
= 전국 50만 공공10년임대아파트 유권자가 통과시켜야 되는 것이가? 그냥 2개 조항 표결로 통과시키면 됨. =
= 이런 비앙냥도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이냐?'라는 질문도 안할 것임. 6개월째 뭐하고 있는지 도통 모르겠음 =
= 이제 대산도 한 달 남았고, 국회의원 선거도 3년도 안 남았음. 한 번 보시면 알것임. 유권자가 무섭다는 걸 =
= 전국50만 공공10년임대아파트 유권자가 투표로 어떤 답을 하게 되는지, 넋놓고 지켜 보면 아시게 될 것임. =
= 공공10년임대법 개정안 2개 조항을 상정해 놓고 악덕건설업자 편에서 통과안시키면 다음 선거때 어떻게 =
= 유권자의 선택을 받을것인지 결과로 보면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임.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만 살아남게 될것임 =
= 악덕 임대건설업자 편에서서 서민을 등치는데 일조하는 국회의원에게 우리 유권자가 표로 답할 것임.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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