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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시공제한 발의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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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무명 작성일17-03-16 21:16 조회7,254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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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 집짓기를  하고 싶어하는 개인의 권리를 25평으로 왜 제한하려는지요 이해가 안갑니다 종건 면허있는 업체는 소규모 주택 거들떠 보는줄아세요  발의하신 내용이 현실에 맞는 지를 꼭 검토바랍니다
건축비 인상은 불보듯하고 소규모 건축 관련  자영업자는 대기업의 하청의 하청으로 전락할겁니다 시장경제의  원리의 잇점을 살려 잘 형성되어온  것을 깰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않길 바랍니다  건설업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 심해지는  그런 법안은 다수를 위하는게 아니란걸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의 발의가 무척 실망스럽습니다

댓글목록

양기슷님의 댓글

양기슷 작성일

건축비 인상의대부분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입니다. 그동안 세금 탈루하신것입니다.
세금내고 정상적으로 직영공사 한곳은 거의 없습니다. 소시민도 국민이고 탈세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