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수 집짓기를 하고 싶어하는 개인의 권리를 25평으로 왜 제한하려는지요 이해가 안갑니다 종건 면허있는 업체는 소규모 주택 거들떠 보는줄아세요 발의하신 내용이 현실에 맞는 지를 꼭 검토바랍니다
건축비 인상은 불보듯하고 소규모 건축 관련 자영업자는 대기업의 하청의 하청으로 전락할겁니다 시장경제의 원리의 잇점을 살려 잘 형성되어온 것을 깰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않길 바랍니다 건설업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 심해지는 그런 법안은 다수를 위하는게 아니란걸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의 발의가 무척 실망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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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슷님의 댓글
양기슷 작성일
건축비 인상의대부분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입니다. 그동안 세금 탈루하신것입니다.
세금내고 정상적으로 직영공사 한곳은 거의 없습니다. 소시민도 국민이고 탈세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