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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평 주택지을때 종합건설업체 시공의 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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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인성 작성일17-02-21 10:01 조회2,359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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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께서 85제곱미터(25평) 이상 모든건축물을 종합건설 업체에서 시공하도록 발의 하셨는데...
지금 현재 종합건설업 면허업체 시공기준인 495제곱미터(150평) 이상 건축물도 종합건설업 면허의 대여를 한 개인이 부실하게 짖는 사례들도 종종 있는것으로 있습니다.
법이개정되면 종합건설업체의 업무가 2~3배이상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 오히려 건설업 면허 대여라는게 더욱 일반화 할수 있는 여지도 안고 있고 실제 건설 기술자가 아는 사람의 시공으로 더욱 부실한 공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규모 건축물 부실공사의 이유로 85제곱미터로 조종하신것으로 판단되는건 충분히 이해 합니다만
오히려 종합건설업면허업체 시공 기준을 1000제곱미터(300평) 정도로 상향 하시고...
현제 소규모 건축물의 시공자를 건축주가 직접시공하는 것을 건축관련 자격증 소지자로만 변경하여 주시고 감리자로 하여금 건설기술자 현장시공 여부확인만 하도록 법령을 약간만 조정하셔도 의원님의 뜻은 충분히 반영 하실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나중에 은퇴하면 자그마한 주택을 작접 지어는것이 목표인데 건설업체 용역을 주고싶지는 않습니다.

댓글목록

김기훈님의 댓글

김기훈 작성일

탈세방지가 주요 목적입니다. 제발 부가가치세, 소득세 내고 집 지으세요


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