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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공입법개정) 2004년말까지는 5년=10년 같은 분양전환조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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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늘사랑 작성일17-01-05 13:17 조회6,5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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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보다도 지역구 의원을 믿었었다. 설마 김태호씨와는 다르겠지! 라는 믿음으로 열심히 밀었다.
성남 분당에서도 젊은 IT부자인 '김병관'씨가 '10년공임법 개정 공약'으로 쉽게 국회에 입성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렇게 서민을 대변한다고 주장했고 법을 바꿔 주겠다던 선량들이
악덕 업자편에 선 '국토부' 반대에 '깊이 공감'을 하면서, 헌신짝 버리듯이 지역 주민들을 내팽게친 꼴이 되었다.

우리 공공임대 50만 세대는 알고 있다. 충분하게 11월 8일 국토위 의원들은 밀어 붙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국토위 소속 의원들 그 누구도 '10년공임법'개정안을 밀어 붙이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영/부영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버린 것이다.
우리가 더 더욱 처참 해 하는 것은 법률안 통과가 보류된 건 중에 단, 한 건도 재상정되어 통과된 사례가
없다고 하는 것이다.

<<<2004년말까지는 "5년임대아파트"나 "10년임대아파트"나 모두 똑같은 분양전환 조건이었다>>

사실 악덕 아파트 임대업자들에게는 손쉬운 작업이었다. 국토부 담당부서 5명~6명만 로비하면 되는
승산 있는 게임이었다. 2004년말 이전까지만 해도 "5년 임대아파트"나 "10년 임대아파트"가 모두 똑같은
방식으로 분양전환을 했었다. 하지만 당시 국토부 소수인원에게 로비(?)를 통해 암암리에 시행령 몇개 조항을
바꾸는 바람에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것이다.
사실 5년보다 형편이 어려운 가구들이 10년 공공임대아파트에 입주하게 된다. 이러한 형편이 없는 가구들이
입주하게 되는 아파트에 '악덕 임대사업체'들은 더 손쉽게 주변시세로 분양했고, 폭리를 취하고 있다.

현재 전국 50만 공공10년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은 국토위의 "10년 공입법  개정안'통과를 학수고해 하고 있지만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 피눌물나게도 11월 8일 이후 물건너 간 상황이다.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국토위' 선량들이
모두 하나같이 "어영/부영 꿀먹은 벙어리"가 된 이유가 궁금하다. 아니 알고 있다. 우리 50만 공공10년임대아파트
주민들은 왜 국토위 의원들이 왜 10년 임대법 개정안을 내팽개쳤는지? 뻔한 얘기 아니가!
이런 비난을 받기 싫었으면 각 당은 2017년 1월 임시국회때 임대법 개정안을 통과 시키면 되는 것이다.
순실이 특검법 처럼~ 통과시키면 되는것이다. 하지만 지금현재 어영/부영 꿀먹은 벙리가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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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