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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공임법개정) 작년 11월 8일에 끝난 것인가? 어영/부영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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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늘사랑 작성일17-01-02 15:01 조회8,903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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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하게 말해 보려고 한다. 격한 감정과 분노로도 분명 우리가 뽑은 국토위 국회의원들이 움직이지 않을 것이
명확하게 된 상황이므로 담담하게 글을 게시하고자 한다.
15대 / 16대 / 17대 / 18대 국회가 상정된 민생법안을 1차에서 통과시키지 않고 미뤘던 법안 중에
다시 상정하여 통과시킨 경우는 하~나~도 없다고 한다.(물론 정치색을 띈 김영란법, 테러방지법 등은 제외하고)
이런 상황을 볼 때 '금번 상정된 10년 임대주택법'개정안은 이미 끝났다고 볼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
각 지역에서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감언이설과 장비빛 거짓으로 선동하여 선출되었지만
정작 국회에 입성하자 마자 이들은 모두 업자편에 일찍 줄선 "국토부"와 "국회전문위원"들의 논리에 동조하며
어영/부영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렸다.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다시 살펴보자.
1. 10년 공공임대아파트가 전국 각 지역별로 분포되어 운영되고 있다.
2. 이들 지역 국회의원들이 한결같이 표를 받은 것이 '임대주택법'을 개정하겠다고
    입이 달토록 주장하여 선출되었다.
3. 그 이후 6개월만에 국토위에 상정되었고, 다시 11월 8일에 상정하여 통과시킨다고
    자신하고 언론플레이하며 지역 구민들의 심리를 안정시켜 주었다.
4. 하지만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불행하게도 / 안타깝게도 / 피눈물 나게도 통과시키지 않았다.
    물론 11월 24일에 다시 논의하자는 전제를 달았지만 이 역시 말장난에 불과했다.
5. 우리가 뽑은 선량들이 그렇게 현 정권과 정부(국토부)을 욕을하고 각을 세우면서
    내가 선출되면 반드시 바꾸겠다고 장담을 했던 국회의원들이 아니었던가?
6. 하지만 정장 국회의원이 되어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에 편에 서기 보다는
    국토부 답변에 일리가 있고, 업자들의 얘기에 동조하며~~정 그렇다면 다음에 바꾸자는 식으로
    어영/부영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버렸다.
7. 이 지역의 "김태호"씨를 보면 선출 당시 법개정 전담 비서관을 세웠고 한 동안
    지역 민심을 다독이기도 했으나 이 놈들도 어영부영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8. 저 윗동네 경기도 성남의 이종훈씨도 의원직 종료 막판에 개정을 외치다가 사라져갔다.
9. 지금까지 상황을 볼 때 '재상정'의 길은 불가능한 상황으로 되었고(그런 전례가 없다고 함)
    지역 주민을 외면하고 국토부 말이 옳으니 어영/부영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길을 국토위 소속
    선출직 '공복'들은 선택하고 지역주민들의 피눈물은 외면하고 현 지위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10. 나는 다시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공고가 되면 온갖 수단을 다 써서라도 입주하지 말것을
      권할것이다.
공공10년 임대아파트 들어온 것을 피눈물나게 후회하며, 희망없는 새해를 맞이 하고 있다.

댓글목록

이성민님의 댓글

이성민 작성일

공감합니다. 선거때는 임대주택법을 어떻게 하든
개정하겠다고 그렇게 목소리 높이더니
지금와서는 잠잠하네요..

신경섭님의 댓글

신경섭 작성일

맞습니다.부디 서민들을 위한 개정으로 악법을 개정해주세요

하늘사랑님의 댓글

하늘사랑 작성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6년 하반기 "부영"은 최순실씨에게 80여억원으로 세무조사를 무마하려다가, 7억원을 삥 뜨겼다고 합니다. 이럴진데 공공10년 임대아파트 악덕 임대 업자들이 뭉쳐서 "국토부"에 무슨 짓을 못했을까요?
국토부는 2004년 12월 암암리에 시행령을 개정했고, 이게 족쇠가 되어 전국 50만 공공10년임대아파트 입주서민들이 지옥의 나락에 있습니다. 국토부 공복들은 왜 서민을 대변하기 보다는 악덕업자들 편에서서 죽으라고 법개정을 반대할까요?
한편으로는 국토위 국회의원들이 더 의심스럽습니다. 그렇게 정권과 정부(국토부)를 악날하게 비토했던 그들이
왜 악덕업자편에선 '국토부' 괴변에 동의하고, 개정안 통과를 포기했을까요? 왜 어영/부영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을까요?
년전에 국토부 고위직이 건설사 법인카드 사용과 룸싸롱 접대가 발각되어 구속되었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혹시 청치후원금 몇 푼 때문에 전국 공공10년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자괴감과 허탈감에 빠져 지옥을 헤메이고 있지만, 여전히 법개정을 바라고 있는 저의 모습이
이제는 한심스럽기까지 합니다. 이번 1월 임시국회에서도 개정안 통과는 물 건너 갔습니다.
국토위 이원들이 어영부영 꿀먹은 벙어리들이 되어 버렸으니까요?


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