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공임대 입주자로서 의견입니다.
사실 10년 공공임대 주택에 입주한 입주민은 당초 분양전환시 산정가격을 알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10년의 1/2만 주거할 시 분양전환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분양전환시 5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의 산정가격과 다르게 적용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임대사업자는 10년 임대사업의 손실을 최소화 하기위해서 10년은 5년보다 임대사업자 중심에서 산정가격이 정해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10년의 1/2인 5년 후 분양전환이면 임대사업자는 당초 5년과 어떤사항(재무적 측면)이 다를까 의문입니다.
또한, 당초 입주민으로 제반사항을 알고 있었으므로 입주민에게도 책임은 있습니다.
따라서, 제 의견은 10년의 1/2 주거후 분양전환 시 5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가격산정과 동일하게 하고,
분양전환 후 최소 5년간 매매금지를 하였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입주민들이 주장하는 것은 "주거공간 확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초 내집을 마련하기위한 것이라면 당초 알고있었던 10년은 거주를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시세 차익을 노려 분양전환 후 바로 되파려고 하는 입주민의 그릇된 생각도 막을 수 있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