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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다자녀 대위만? 다자녀 소령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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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인 작성일18-12-18 23:19 조회3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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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많은 관심이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4명의 다자녀 소령입니다. 군에 늦게 입대를 했기 때문에 진급이 불가할시 만 45세 근속정년에 1 9년 6개월을 연금대상을 못 채우고 전역을 하게 됩니다. (나이가 많기에 진급 들어가는 연도도 굉장히 적거나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다자녀 대위만 해당이 되는데 왜 그런것일까요?
취지에 부합되지 않은 듯합니다.
만 45세로 전역하면 직업안정성이 더 떨어집니다.
그리고 제 자녀뿐만아니라 특히 대부분의 다자녀 가정은 한창 교육비 지출이 더 클 시기 입니다.
아마도 전역할때 다자녀의 평균 연령은 10세라고 봅니다.
첫째도 대학을 못간 상태죠. 그리고 사회 진출 시기는 더 어려운 나이라고 봅니다.
대위는 1 9년 6개월까지 많은 기간을 해당 계급으로 더 근무하게 해야하지만
소령은 많아봐야 고작 몇년 안됩니다. 연금혜택을 위한 전역보류제도(1 9년 6개월 충족을 위한 최대 2년까지 추가복무가능)가 있지만 황당한건 진급불원을 해야 전역보류제도를 쓸 수가 있습니다. 즉 나이많은 군인은 역량을 갖춰도 애시당초부터 연금때문에 진급 또는 연금을 포기라는 모험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연금 보장이 된다면 최선을 다해 복무하고 진급도 바라볼 수 있겠죠.

특히 부작용으로는 다자녀 소령보다 다자녀 대위가 더 좋은 경우일 수 있어 소령 진급을 불원하면 오히려 안정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자녀 소령으로 진급해서 중령 진급 불가시 오히려 연금 혜택을 못 보는 경우도 생기겠고요)
의원님의 취지는 현 사회적으로 분명 200% 공감이 되지만
개정 발의에 문턱이 더 낮고 취지에 더 취약한 소령은 고려되지 않은 듯 합니다.
고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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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