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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m2이상건축시 종건면허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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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재만 작성일18-08-17 13:29 조회475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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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거주목적으로 2층집을 짖는데 종건면허가 있어야 한다는 현실.
누구를 위한 법안인지 궁금합니다.
주위참모들의 전공이 건축인지 궁금 하고 부실시공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발생하고 진행되는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양기승님의 댓글

양기승 작성일

5천만원 이상 공사를 도급시 종건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 위장직영을 통해 탈세를 한것입니다. 그 규모가 수조원입니다.

김주모님의 댓글

김주모 작성일

위장 직영으로 인하여 탈세가 있었다면 방지책으로 대체하여야 겠지요,
그러나 60평이상 종건면허로 인하여 많은 서민 실업자를 생산했다는 건 생각을 안해보셨는지요
서민을 위한 국회의원이라는 말이 맞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