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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은 강력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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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혁신 작성일18-07-18 17:17 조회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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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강력하고 파격적인 군 개혁이 절실하다.
국방비만 축내는 불필요한 조직과 행정 관리형 군인은 과감히 없애야 합니다.

과거에도 줄곧 봤듯이 직업적 편견이 강하고 선후배로 얽혀있는 현역군인과 예비역 장성들에게 국방개혁을 맡기면 절대 성공할수가 없습니다. 군사정권 때부터 지금껏 국방장관과 국방고위직을 독식해 오면서 그들이 제대로 한게 뭐가 있나? 개혁이 성공하려면 대통령 직속으로 외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개혁위원회를 구성하고 외국의 사례도 참조하면서 정권초기에 전광석화처럼 빠르고 과감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조속히 선진국가들처럼 민간출신 문민국방장관 기용하고 국방조직을 문민화해서  무소불위 군 수뇌부들을 견제하고 군피아들은 통제해서 비리부패와 잘못된 관행들을 과감히 타파해야 합니다.

행정이나 군수, 교육을 담당하는 부대에 와서 직장인처럼 일하고 월급받는 군인은 군복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전투복 입은자 전투위치로 보내야 한다. 군인은 전투 및 작전임무에만 전념토록하고  행정 기술 지원 등의 비전투분야는 민간전문가와 행정관료에게 맡겨야 합니다. 더이상 직업군인에 의한 직업군인을 위한 국방이 되어선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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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