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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 개정안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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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만수 작성일17-11-14 23:04 조회3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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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권들어서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것같아서 기쁘네요.
개정안에 있어서 기존 일부 뉴스테이 소급적용도 부탁드립니다.
바로 저번주에 문래 롯데캐슬 뉴스테이를 계약진행했습니다만, 분양사로부터 뒷통수를 맞았습니다.
새 정권이 들어오면서 기존 뉴스테이에 무주택자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어찌보면 바람직한 변화였죠.
다만 이러한 무주택자조건은 청약신청 당첨자에 한해서 이더군요. 청약신청 당첨자들이 계약을 진행하고 하루 이틀뒤에
바로 선착순일반계약을 신청하더구요. 근데 롯데캐슬이 많은 물량을 일반분양분으로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물량분은 그냥 분양사무실에 가면 바로 계약이 가능하더군요. 근데 이 계약은 무주택자 요건이 없다고 합니다.
이럴거면 당첨자들만 더 좋지 않은 조건으로 계약하게 된겁니다.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이미 기 진행중인 모든 뉴스테이에 공공성을 강화해서 소급적용함이 타당합니다.
뉴스테이는 국가로 부터 혜택을 받아서 진행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문래 롯데캐슬'의 경우에는 주변 시세와 유사합니다. 더더군다나, 8년뒤 분양전환 가능성도 불명확한 상태에서, 당첨되어 계약한사람은 거주하는 내내 무주택자를 유지해야 거주가 가능하고, 당첨자 계약 직후(바로 하루 이틀뒤에 계약이 진행됨) 그냥 분양사무실에 직접가서 계약한 사람은 무주택자 요건 자체가 없습니다. 수백가구가 입주하는 공공지원민간사업에 모든 계약자가 같은 조건으로 입주함이 타당하다 생각됩니다. 뉴스테이 개정관련하여 기존 일부 뉴스테이에 있어서 소급적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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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