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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건의_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반환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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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대환 작성일17-11-10 16:55 조회2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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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16일 국정감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반환보증에 관한 기사입니다.
(아래 링크)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1016_0000118979&cID=13001&pID=13000

국정감사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께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눈치를 안보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로부터 약 한달여가 되어가는 오늘, 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되었습니다.
사전에 임대인과도 당해 보증을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교환했고, 채권양도통지까지 등기
송달 완료된 시점에서, 최종 단계로서 임대인에 대한 전화 확인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일부 본인확인 질의에 대해 임대인께서 성실히 응대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임대인께 사전 양해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확인 과정에서 임대인의 심기가 편치
않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증공사 실무자께서는 규정상 임대인과의 전화 통화 확인
절차는 잘 끝난 것으로, 체크리스트 결과지를 받아야만 가입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더러 있다고 하시네요. 그렇다면 이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공사 스스로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인데, 많이 아쉽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잔여 임대 기간이 1년 미만으로 되어서 또다른 국내 유일의 보증
기관인 서울보증회사에서도 가입처리가 안되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수수료가
조금 더 높지만, 서울보증 쪽으로 알아봤었어야 했다는 후회가 듭니다. 또한, 괜히
임대인의 심기만 불편하게 만드는 우를 범한 것 같아 후회 막급입니다.

안전한 대한민국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개선보완해 나가야 할 요소는 많이 있겠습니다만,
전세금반환보증도, 자동차 운전 보험처럼 당연하고 보편적인 것으로 인식되어지면 하는
바램입니다. 국정감사에서 이미 지적되었듯이, 이 제도가 말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홍보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 거나 다름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보증가입 요건 중에서, 잔여 임대기간이 1년 이상 남아있어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도, 보증수수료를 임대기간 전체로 규정하더라도 좀 더 완화하여 6개월 이상
이라던가 하는 수준으로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공사에 신청을 시작하여 진행하는 과정 중에, 직원의 응대는 상당히 친절하였습니다만,
그러면 뭐하겠습니까~ 결과는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고객 만족을 위해 보증공사의 보다
더 적극적인 제도개선, 실무선에서 융통성 있는 보증가입 수용을 건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인께도 불편을 끼쳐 송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임대인을 못믿어서가
아니라, 이 제도가 갖고 있는 장점이 우리사회에서 보편화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신청한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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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