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자들 위주의 정책은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뉴스테이라는 주거정책을 통해 임대업자들은
개발제한구역해제 / 기본계획(인구계획 물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경 등을 허용해가면서 까지
임대업자들을 위한 법은 활성화되어 여기저기 개발업자들이 전국에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공공" 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공익을 우선시 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공기업 부채 때문에 내집마련 하나 바라보며 10년 이상을 청약통장을 가입하고, 10년을 임대로 살다가
말도 안되는 분양전환금액으로 쫓겨난다는 건 정말이지 "공공" 이란 말을 붙일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공기업 수익구조상 큰 이윤이 남지 않는 5년분납임대는 아에 없애버리고,
리츠라는 임대사업자를 만들어 10년 임대뒤에 차익을 독점하려하고, 임대 입주자들은 나 몰라라 하는 정책은
공기업이란 간판을 띄어야 하는 게 아닌지요
의원님 국회는 법을 만들기도 하고, 잘못된 법을 고치는 곳이니, 서민을 위한 법의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안과 관련해서는 기필고 당론으로 결정하여, 꼭 이뤄내주시길 응원하겠습니다.